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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합동감찰 적극 협력"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 모해위증교사 의혹'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시스"2021.03.22 18:17
봉욱·손봉기·천대엽…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압축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봉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왼쪽),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가운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2021.03.22 17:40
박범계 "무혐의 결정 절차에 유감"…고강도 합동감찰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놓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법무부 "결과 사실상 수용…수2021.03.22 17:37
'충수염 입원' 이재용, 삼성합병 의혹 재판 연기 신청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재판부에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률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분식회계 혐2021.03.22 16:35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 상대 5억 손배소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 씨가 학창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이선화 기자 "저와 관련 없는 일…증거 대라"[더팩2021.03.22 15:09
박상옥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위 시작…文 정부 12번째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개최됐다. /남용희 기자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2021.03.22 15:07
[속보] 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합동감찰로 진상규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처분 결정에 22일 오후 공식 입장을 냈다. /이선화 기자22일 오후 3시 공식입장 발표[더팩2021.03.22 15:03
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무혐의' 입장 오후 발표" (영상) "최종 판단 전 거쳐야 할 절차였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처분 결정에 22일 오후 공식 입2021.03.22 10:04
입주민 폭언 뒤 숨진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은 지 일주일 만에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 관리소장 퇴직으로 업무 가중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파트 입2021.03.22 06:00
해운대 초고층 빛반사 피해주민 승소 확정…소송 8년 만 하늘에서 본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빌딩숲이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다. /뉴시스HDC현대산업개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자리2021.03.22 06:00
'사법농단' 6명 연속 무죄…이민걸·이규진까지 이어지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관계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 사진)이 이번 주 법원 판단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이번주2021.03.22 05:00
대검, '한명숙 위증교사 무혐의' 법무부에 보고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2021.03.21 10:24
심의없이 업무상 재해 불인정한 근로복지공단 '부당'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업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유족 급여를 미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03.21 09:00
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계약과 무관"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근태관리를 받는 등 종속적 관계였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근로2021.03.21 09:00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2라운드…합동감찰에 쏠리는 눈 한명숙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이 남아있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남윤호 기자징계시효 지났2021.03.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