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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전 회장 검찰 출석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이 9일 검찰에 출석에 조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사건 연루 피의자·참고인 계속 소환조사 중[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1.06.09 16:32
박범계 "국가가 나서 범죄피해자 도와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수원스마일센터를 방문해 범죄피해자를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법무부 제공9일 수원스마일센터 정책 현장 방문[더2021.06.09 15:40
박범계 "김오수와 장시간 대화…의견차 상당히 좁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의견차를 좁혔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8일 저녁 회동…"법리 등 견해차 접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2021.06.09 09:10
무죄→유죄→무죄…'십년감수' 도시개발조합 대행사 대표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바뀐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행사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실시계획 변경2021.06.09 06:00
'박근혜 정부 논리'로 판결한 강제징용 사건 재판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된 '일제강점기 2021.06.09 05:00
'쏘카' 이재웅, 2심 실형 구형에 "꿈꾸는 것도 죄인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2021.06.08 21:12
"대국민 사기극" 옵티머스 김재현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 578억 원을 구형했다. /배정한 기자검찰 "천문학적 다중 피해…편취 금액 회복도2021.06.08 18:02
대법 양형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2021.06.08 17:56
김오수·김진욱 첫 회동…"쟁점 해결은 차차"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취임 상견례 차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진욱 공수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임영무 기자'기소권 유보부 이첩' 언급 없어[2021.06.08 16:58
[속보] '옵티머스 사태' 김재현에 무기징역·벌금 4조 구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주요 공방으로 떠오른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6.08 16:38
조직개편 반대에 박범계 "세더라…할 수 있는 이야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공식입장에 반응…"법리적 견해차 있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추진2021.06.08 12:34
최강욱, 의원직 지켰지만 유죄…"정치검찰 장난질"(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재2021.06.08 12:17
'7살 친딸 살해' 1심 중형 부친…대법서 무죄 확정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더팩트 DB"살해 동기 없고 타살 증거 부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2021.06.08 12:08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 원…"인턴 확인서는 허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2021.06.08 11:14
[속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2021.06.08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