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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달 본격 가동 초읽기…'1호 수사'도 압축 공수처는 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추천에 대해 논의한다. /이새롬 기자부장검사 4명 선발 단계…'김학의 출금 사건'에 주목[더팩트ㅣ김세정 2021.04.02 05:00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보석…'방어권 보장' 수용한 듯 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송주원 기자 보석 심문서 "자료 방대해 불구속 상태 준비 필요2021.04.01 17:05
소년범 기록있어도 직업 군인 가능…법 개정 추진 소년 시절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사관생도 및 군 간부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소년부송치 전력 조회 금지[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4.01 16:05
공수처, 공무직 25명에 임명장 수여 김진욱 공수처장이 1일 오후 공수처 중회의실에서 공무직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김진욱 "수평·소통 문화 만들겠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4.01 16:03
서울중앙지검, 대규모 '부동산 투기 근절 수사팀' 구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투기 관련 공직비리, 기획부동산 등 엄정 수사"[더팩트ㅣ2021.04.01 14:50
[속보]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국장급 A 씨와 서기관급 B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송주원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2021.04.01 14:47
'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2심서 감형…징역 3년 '라임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 "핵심 위치 아냐…비난 과하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4.01 14:45
해열제 포장 뜯어 한 봉지만 판 약사 '유죄' 약 상자를 뜯어 한 봉지만 판매한 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대법, 약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 상자를 뜯어 한 봉지만 판매한2021.04.01 14:42
광역버스도 장애인석 의무…"버스 진행방향 기준 설치해야" 광역버스도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일반 좌석과 같이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휠체어 장애인 운수회사 상대 소송…대법2021.04.01 13:36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제청…검사 출신 없어질 듯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 제공 박상옥 대법관 후임…"형사법 분야 독보적 전문성 겸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옥 대2021.04.01 12:48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제청 대법원은 1일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대2021.04.01 12:04
박범계, 신임검사들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제공1일 임관식 참석…"인권 가치 깊이 새기길" 당부[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4.01 11:42
서울중앙지법 판사 첫 확진…당일까지 재판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소속 재판부 기일 변경…방역 소독 실시[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11:27
불쾌한 김진욱 "사건사무규칙 누가 흘렸나"…검찰 겨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경찰이 수사한 검사 사건, 검찰이 기소해도 되나" 반박[더2021.04.01 11:07
서울중앙지법 판사 코로나19 확진…당일까지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사무실·법정 등 방역 소독[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2021.04.0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