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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협박' 최종범, 악플러 상대 일부 승소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최종범(사진) 씨가 자신에 대해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덕인 기자 법원,12021.03.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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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후 요양급여 타낸 의사…낙태 무죄·사기 유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1.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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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측 "1심은 확증편향"…검찰 "대통령까지 기망"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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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장들 "직접수사 확대"…박범계 "현 시스템 안착부터" 전국 고검장들이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적 중요 범죄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뉴시스'LH 의혹' 전국 2021.03.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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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논설위원, 검찰총장추천위원 사퇴 법무부, 검찰총장 인선 본격화[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인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이 법2021.03.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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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31일 다섯달 만에 재판 재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언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50분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의 여섯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새2021.03.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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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출범…"투기수익 적극 환수" 대검찰청이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더팩트 DB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장검2021.03.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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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LH 의혹' 검찰 역할 극대화 방안 듣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소집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2021.03.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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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정보 제공한 유흥 알바 사이트…"사업정지 정당" 허위 구인업체 정보가 기재된 직업정보사이트에 내린 고용노동부의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고의·과실 없어도 행정제재 가능"[더팩트ㅣ장우2021.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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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유시민 5억 손배소 '액수 싸움'으로 간다 한동훈(사진) 검사가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법조계는 한 검사의 2021.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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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부동산 부패는 檢 책임…윤석열 입장 밝혀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잡지 못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IMF 검찰 책임도 있어…엘시티 비리, 당당한가"[더2021.03.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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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입법 전 낙태죄 위반'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를 개선입법 시한 전에 위반했더라도 무죄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나머지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징역 3년6월[더팩트ㅣ2021.03.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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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는 공수처가"…검찰 '김학의 출금 수사' 첩첩산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차규근 영장기각·이성윤 저항…수사팀 축소에 새 총장 202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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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학의 출금 수사' 검사 파견 연장 없어도 가능"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13일 "수원지검 내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1.03.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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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선발기준은 '중립성'…내달초 마무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사 선발 최우선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이동률 기자"특정단체 소속 결격사유는 아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2021.03.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