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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6월 구형 김대현(사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조용히 자숙하며 살겠다"…7월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2021.05.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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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7일 검찰 인사위…"구체적 인사안과 무관" 법무부가 오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임세준 기자김오수 청문회 이튿날 개최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오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2021.05.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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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조희연·이규원 이어 '3호 사건'…첫 자체 수사[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5.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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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조직 새판 짠다…급해진 정권 수사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더팩트 DB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 가능성↑[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 개편에 착수하면2021.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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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한인섭 증인 무산…7월 변론 마무리될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4일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한인섭 당시 센터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202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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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교육위원장에 손종학 충남대 교수 위촉 법무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인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법2021.05.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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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 안태근, 보상금 7700만 원 받는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7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2018년 5월 안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2021.05.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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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로 폐업' 임차인에 계약해지권 생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2021.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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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보안 없는 기관"…조직개편안 '유출' 질타 법무부가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 관련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은) 보안이 없는 기관이다.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며 유감2021.05.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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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영상 공개하라는 피의자…법원 "해칠 우려 적어 가능" 피의자와 충분히 아는 사이라면 참고인 진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재판에 증인 출석도…새로운 위해 우려 없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의자와 충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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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에 주차해?" 장애물로 차 못 빼게 막으면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의 겉모습이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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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청문회 D-2, 화두는 '정치적 중립성'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야당, '코드 인사' 맹공격 예상[더팩트ㅣ박나영 2021.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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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 아파트 침입한 남성…유죄판결 깨진 이유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받은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 /더팩트 DB대법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여자2021.05.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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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숙취에 교통사고 사망한 신입사원…"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 날 새벽 출근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법원, "음주운전 사망은 재해 아냐" 공단 처분 뒤집혀[더팩트ㅣ송주원 2021.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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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vs 이성윤 공소장…검찰 '절차적 정의' 논란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유출 의심 대상자들을 추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의 어겨2021.05.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