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펀드사기·가상화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펀드·가상화폐·대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피해자의 피의자 구속영장심사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 서서 끝까지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강력대응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범죄는 이익이 되지않는다'는 법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피해액 1조20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되는 등 선고형은 강화되고 있지만 펀드, 가상화폐 등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대형 경제범죄사범의 죄질에 맞는 양형을 위해 피해자의 참여와 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여부나 파산·가정붕괴 등 2차 피해를 가릴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할 계획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피해자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해 피해상황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공판과정에도 확인된 부수 피해 등 가중 양형사유를 수집한다.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진위나 기망에 따른 합의가 아닌지 검토하며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구형 또한 엄중히 하며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해 대규모 서민 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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