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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택시운전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검찰 출석
변호사 시절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1.01.05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 시절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2021.05.22 20:50
'증인' 한동훈 "정진웅 폭행 충격에 구토…수면제 처방도"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전치 3주 진단' 의사 증언은 '
2021.05.22 00:00
재판청구권 vs 법률해석·통일…상고제도 개선안 '3파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 주최 토론회…상고심사제·고법 상고부·대법관 증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5.21 16:14
'독직폭행' 증인 한동훈 "잘못 바로잡는 상식적 과정"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정진웅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 출석[
2021.05.21 14:33
최강욱·이동재, 7월 법정서 만날 듯…"한동훈 증인도 검토"
'검언유착' 의혹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 전 기자와 법정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SNS에 검언유착 글 게시'
2021.05.21 13:43
박범계 "공소장 유출자 상당히 압축…위법 소지 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엄정 대응할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선화 기자"독일서는 유출시 처
2021.05.21 09:57
마음 급한 중앙지검…'이규원 수사' 속도 높인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새 검찰총장 임명
2021.05.21 05:00
동료 블랙리스트 만든 MBC 기자 …대법 "해고 정당"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MBC 기자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해고 부당'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
2021.05.21 00:33
'이재용 승계 문건' 작성자 "누가 지시했는지 기억 안 나"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을 작성한 전 삼성증권 팀장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문건 작성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되
2021.05.21 00:00
"공소장 선택적 공개? 사실무근"…발끈한 법무부
법무부는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잘못된 보도가 반복된다"며 20일 반박했다. /임영무 기자"어떤 사건이든 첫 재판 전엔 공소 요지만 제출"[더팩트
2021.05.20 21:48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2심서 일부 유죄…벌금형 선고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미공개 정보
2021.05.20 21:23
'올해의 이민자'에 아일랜드인 브랜든 신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40년간 '사회적 약자' 인권
2021.05.20 19:43
'사법농단 의혹' 이태종 항소심 7월 마무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가운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이 7월 마무리된다.
2021.05.20 17:34
[속보] '버닝썬 경찰총장' 1심 무죄 뒤집고 2심 벌금형
1심서는 무죄…추징금 319만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 모 총경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
2021.05.20 14:36
'술접대 폭로' 김봉현, 김오수 청문회 출석 의사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영무 기자"증인 채택 시 성
2021.05.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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