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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원전 의혹 첫 재판…백운규 증인 부를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이 시작된다. 사진은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1호기. /뉴시스 '윗선' 증인 신청 촉각…법원은 "혐의 소명 불충분"[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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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퇴임 후 모인 전국 고검장, 수사청 반대 뜻 모아 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2021.03.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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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사권 분리 후 반부패 수사역량 후퇴없게 준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올해 업무보고...직접수사부서 공판준비형 대폭 개편[더팩트ㅣ박나2021.03.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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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2일 첫 인사위 개최…검사 선발계획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일 오후 3시 출범 후 첫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일 오후2021.03.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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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성근 '탄핵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뉴시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3.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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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이민걸·이규진 선고 23일로 재연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3일로 다시 연기됐2021.03.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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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로 5억 이상 이득 보면 가중처벌' 합헌 결정 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더팩2021.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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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윤석열,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이 중요했다" 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고 검치(檢治)가 우위였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장관 3명2021.03.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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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검찰 출신 이영주 위촉…공수처 인사위 완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처장 추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1.03.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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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비상 상고심, 32년 만에 결론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27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농성을 해제하면서2021.03.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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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피고인 형사재판 비용 부담' 합헌 결정 형사재판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 선고 때 피고인에게2021.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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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징역 10개월…대법 파기환송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2021.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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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임에 이성윤·조남관 물망…비검찰 '깜짝 발탁' 변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사진은 이 지검장이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봉욱·김오수·한동수 등도 거론…'조직 안정' 역할에 무게202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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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야 실현되는 헌법상 권리…판결문 전면공개 언제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 재해 판결문 2만 9000여 건을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판결문 공개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남용희 기자 법조계 "하급심도 공개해야…비202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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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윤석열 후임 총장 준비 돌입…추천위 곧 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5일 광주고검·지검에서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평검사 간담회를 한 뒤 검찰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 장관 왼쪽은 구본선 광주고검장·오른쪽은 여환2021.03.05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