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구성됐다.

법무부는 학계 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실무 전문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11일 구성 완료하고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여한다.

학계인사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서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출신으로 경찰에서 단수로 추천한 '검찰개혁' 이론가다. 정 교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출신으로 지난 정부의 검찰수사권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강 교수는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하는 원로 형사법학자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는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변협 추천 전문가 2명은 검찰 출신인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 이재현 서울변회 부회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정과제 주관부처이자 수사준칙규정(대통령령)의 소관부처로서 형사사법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수사제 논의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검경협의체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진행된다. 검경협의체 회의는 앞서 두 차례 열렸으며 오는 14일 3차 회의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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