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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땅투기 의혹' 대검·국수본 실무진 11일 첫 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검경 협의체가 11일 첫 실무회의를 연다./더팩트 DB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첫 회의[더2021.03.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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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 입소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조사 권고" 소년원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7차 권고안 발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년원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2021.03.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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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9년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2021.03.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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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부인 서해순, 이상호 항소심 증인 채택 이상호 전 MBC 기자가 2018년 4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故 김광석의 전 부인 서해순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2021.03.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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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김학의 사건' 결정, 이르면 내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리 방향을 이번 주 내로 결론 내린다. /남용희 기자"연기될 가능성 없어…이번주 넘기지 않겠다"[더팩트ㅣ김세정2021.03.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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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수술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고의성 없어 무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2021.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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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술접대' 재판 열리는데…윤석열 사과는 없었다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입장표명 약속했지만 침묵 속 사퇴…11일 첫 공판 열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2021.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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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LH 의혹,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언2021.03.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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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뒤 별건 수사만"…'월성 1호기' 공무원 보석 신청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과장급 C 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2021.03.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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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이용" 최정우 포스코 회장 검찰 고발돼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2021.03.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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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배소…"가짜뉴스로 피해" 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한 검사장이 2019년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2021.03.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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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멈춘 양승태 재판, 4월 7일 재개…새 재판부 심리 법관 정기 인사로 약 한 달간 중지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4월 다시 시작된다. /임세준 기자 2년 동안 맡아 온 박남천 재판장 전보[더팩트2021.03.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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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안산지청 간다…"LH 의혹, 검·경 협조 당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전담수사팀이 있는 안산지청을 방문한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에서 수사권 2021.03.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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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동률 기자'사공일가TF' 출범…상속·가족 개념 손질[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2021.03.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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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피해 사기그릇 휘두른 여성…헌재 "정당방위" 강제추행하는 상대방에 상해를 입힌 여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2021.03.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