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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가습기 참사 SK케미칼·애경 항소심 시작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1월2021.05.18 00:00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리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마련해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김진욱 "국민 신뢰받는 수사기관 될 것2021.05.17 23:03
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은 송치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률 기자지난달 공수처에 의견 전달[2021.05.17 15:39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 마지막 업무 제2별관 2-205호 법정[더팩트ㅣ송주원 2021.05.17 12:31
대법 판결 앞둔 우병우, 변호사 '재개업' 신청 대법원판결을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우 전 수석(가운데)의 모습2021.05.17 10:51
박범계 "이성윤도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있다"며 거듭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뉴시스'공소장2021.05.17 09:45
'콘도 여행 중 강제추행'…대법원서 유죄 반전 같은 과 친구들과 여행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더팩트 DB"'피해자다움' 이유로 진술 신빙성 배척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2021.05.17 06:00
'폭풍 속으로'…검찰 칼끝 다시 조국 노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해 논란이다./더팩트 DB'김학의 출2021.05.17 05:00
'김학의 출금 의혹' 차규근 "장관에 허위보고 사실무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당시 장관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검찰 주장을 16일 반박했다. 2021.03.05. /뉴시스검찰 공소사실 반박2021.05.16 20:01
대법 "부당한 세금 돌려 받으려면 원고가 증명해야"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주민세 반환 소송 원고 승소 판결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시민이 부당하게 낸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2021.05.16 09:00
기소권 없는 '공수처 1호' 사건…수사 후에도 논란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선택하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선화 기자법조계 "검찰에 사건 넘긴 후 2021.05.16 00:00
'조국 때문에 고통' 손배소…국정농단 판결에 답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남2021.05.16 00:00
검찰 "검사와 친분 앞세워 위협" vs 이동재 "공익 위한 취재"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검언유착 의혹' 결심공판…검찰, 징2021.05.15 00:00
[속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4일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4일 서울중2021.05.14 17:07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대검 감찰 착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2021.05.14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