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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의혹'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박근혜 정부 시절 비위 혐의를 받은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원고 패소 확정…직무 관련 업체서 법인카드·차량 받아2021.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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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박범계…100일 성적표 따져보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임영무 기자검찰과 불필요한 갈등 최소화…검찰인사는 난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2021.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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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인사 벌써 '주목'…이성윤 거취도 관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박범계 "여러 목소리 잘 담겠다"[더팩트ㅣ박나영 기2021.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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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오늘 첫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202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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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법정의 '프로젝트G'…"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이 공개됐다. /남용희 기자 작성자 "승계 고려했지만…여러 해결책 정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202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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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떼려다 혹 붙인 피고인' 손 들어준 대법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피고 단독 항소해 벌금 늘어난 사건…"불이익변경금지원칙 어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만 항소2021.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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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문건 유출자는 경찰 파견 수사관…직무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부 문서를 유출한 직원을 특정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직접적 징계권한 없어…원복 조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2021.05.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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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김오수, 검찰총장에 충분한 자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아…정치적 중립 중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2021.05.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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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출퇴근 카풀 허용한 여객자동차법 '합헌'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길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한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2021.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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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폭행' 펨코 글 사실이라면…"특수강간죄 가능성도"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여자친구에게 여러 남성과의 가학적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만 명 2021.05.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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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전이 산정하는 전기요금체계 합헌"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문적 영역이라 시행령으2021.05.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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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수 빼고 소송서류 부친 법원…대법 "송달 무효"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 서류를 발송할 때 특수주소를 누락해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2021.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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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수사기관 샅바싸움…공수처-검찰 '으르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반발을 샀던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하면서 두 수사기관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선화 기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02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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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탄식 "조주빈 보면 '허탈한 웃음' 난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202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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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청문회 준비 착수…'정치적 중립성'이 관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임명된다면 조직 안정이 중요"[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05.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