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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나" 윤서인에 수억 위자료 소송 독립운동가 임우철(오른쪽 두번째부터) 애국지사, 김원웅 광복회장, 정철승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독립운동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웹툰 작가 윤서인2021.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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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예비군훈련 불참자 처벌' 위헌신청 각하 이날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2021.02.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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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처벌 필요"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 "표현의 자유 가치 해친다" 반대 의견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2.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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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로 간 해상경계선 분쟁…전남, 경남에 '판정승' 헌법재판소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어장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어장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전남2021.02.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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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추가기소된 조국 동생 "전례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측이 "교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 1심 2021.02.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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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장애인 시각에 '장애인 강간' 무죄…대법이 파기환송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2021.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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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용노조는 무효"…금속노조, 유성기업에 최종 승소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회사가 주도해 설립한 '어용노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9년 5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시위를 하고2021.02.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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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국적 부부 이혼재판, 대한민국서 할 수 있다" 해외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이혼 소송도 국내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가사 사건 재판관할권 첫 인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2021.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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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과 전쟁 반대'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처음으로 사법부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교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더팩트 DB대법 2021.02.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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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의문사' 김훈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최종 패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국가가 순직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순2021.02.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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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 검사도 준사법기관…독립적 직무 수행"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25./뉴시스"헌재도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권 인정"[더팩트ㅣ박나영2021.02.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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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시신 장롱 유기' 40대에 2심도 사형 구형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자료 사진. /이새롬 기자 "반2021.02.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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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초유 중앙지검장 체포영장 갈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2021.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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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재판부에 같은 혐의…정경심 유죄 vs 코오롱 무죄 이른바 '인보사 사태'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보사 제품 이미지.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식약202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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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연기…기일 추후지정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2021.02.24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