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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 임은정에 한명숙 사건 돌려줘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한명숙 2021.03.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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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배제' 임은정 "윤석열 명의 서면에 버틸 수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아팠다"며 심경을 토로했다./뉴시스"한명숙 사건, 내 손 떠날 것 알고 있었다" 토로[더팩트2021.03.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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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소명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은 위법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려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받아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교식을 치르는 양심적 병2021.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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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배제·차규근 영장…윤석열, '수사청 반대' 전면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약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2021.03.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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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서 덜미 잡힌 '강남 1억 금고털이범' 구속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남성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원 상2021.03.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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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尹 지시로 한명숙 사건 수사 배제…궁색한 변명"(종합) 임은정 부장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2021.03.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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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윤석열 지시 필요없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대검 요청에 회신 "관례 달리 임 2021.03.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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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보석 석방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2021.03.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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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발언' 반박한 조국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윤 총장 입장 정면 반박…"검찰 직접수사권 예외적"[더2021.03.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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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청 우려 이해한다…윤석열 만날 의향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검찰 구성원 다양한 의견 듣겠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2021.03.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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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수사청 반대는 윤석열 소신…추가 입장 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2021.03.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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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ABC협회 고발 부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으로 조선일보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덕인 기자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수를 실제보다 부2021.03.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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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취소' 1·2심 승소 진혜원 검사…대법 파기환송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검사에게 경고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검찰총장, 징계사유 안 돼도 경고 처분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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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규정상 맞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규정상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필요"[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3.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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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수사청 설치는 검찰 폐지 시도…헌법정신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기자사퇴론에는 "직 건다고 될 일 아냐" 일축[더팩트ㅣ김세정 2021.03.0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