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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2021년 공제1호 사건' 등록"…지난 4일2021.05.10 18:06
김영란 양형위원장 "실생활 밀접 범죄 양형기준 설정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영란 양형위원장(오른쪽)이 10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2021.05.10 17:33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국민 신뢰 얻도록 재판현장 지원 최우선"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이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재판 현장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2021.05.10 16:46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12일 심사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세준 기자수사심의위 요청했으나 '절차 종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2021.05.10 15:50
'수사 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직접 참석 10일 오후 2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남윤호 기자양창수 위원장 "검찰총장 후보인 점 고려 안 했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2021.05.10 15:15
[속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2021.05.10 15:02
[속보] 이성윤, 검찰수사심의위 참석…직접 해명할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2021.05.10 14:00
천대엽 대법관 "사회적 약자 피난처인 사법부 역할 명심" 천대엽 신임 대법관은 10일 임기를 시작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을 강조했다./대법원 제공10일 취임사서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신임 대법관은 10일 임기를 시작하며2021.05.10 11:43
22년 연구직 행정직 발령…야근 다음날 산책 중 숨져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법원 "업무시간 고시, 구속력2021.05.10 06:00
사실상 개인기업인 주식회사…대법 "채무도 공동부담" 사실상 개인 기업인 주식회사라면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를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상 개인 기업이고 법적 책임을 2021.05.10 06:00
"우리 개를 물어?" 리트리버에 중상입힌 견주 집행유예 자신의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견주와 그의 반려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상해 입힐 정당한 이유없다"…1심2021.05.10 06:00
이성윤 오늘 두번째 기로…수사심의위 15명에 달렸다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뉴시스김오수 후보자 임명 전 사건 마무리 예상[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2021.05.10 05:00
대법원 앞 '동성결혼 반대' 집회 주최자 무죄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옛 집시법이 금지한 대법원 앞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앞 집회 금지'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더팩트ㅣ장우성 2021.05.09 09:00
임대주택 거주기간별 분양가격 기준 차이는 '합헌'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달리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평등권 침2021.05.09 09:00
출장 중 중앙선 침범해 숨진 노동자 '산재' 인정 출장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로 숨졌더라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법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더팩트ㅣ송주원 2021.05.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