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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돼야"…속도조절론은 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24일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을 만났다./더팩트 DB "대통령이나 저나 속도조절 표현 안 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2021.02.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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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징역 10월…"죄질 나빠" 강제추행 혐의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씨는2021.02.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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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2021.02.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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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더 논의해야 하나"…추미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비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동률 기자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 통과 촉구[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2.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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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장모 이권 개입 의혹' 보완수사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경찰,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2021.0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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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구 인물에 발기부전제 처방한 의사 벌금 300만원 의사가 허구 인물의 처방전을 써 제3자에게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허구 인물의 처방전을 써 제3자에게 발급했2021.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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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윤석열, 검찰인사로 '삐걱'…추미애 시절로 돌아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서로 직간접 불만 토로…한명숙 사건 감찰·정권 수사 변수[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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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2021.0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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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소속 되면 검찰 장악 우려" 서보학(왼쪽 세번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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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두번째 압수수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사 등을 재차 압수수색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021.02.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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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관 견제·균형 필요"(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방문 시점 부적절 논란에 "2주 전 잡힌 2021.02.23 18:35
• [부고]김정길(전 법무부장관)씨 별세 △김정길(전 법무부장관)씨 별세, 박화순 씨 배우자상·김남은(GS칼텍스 지속경영실 부장), 김수란, 김수영 씨 부친상·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 장석호(건국대학교 교수)씨 빙부상2021.0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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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고발' 김진욱 공수처장 경찰청 방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방문 시점 부적절 논란에 "22021.0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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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울 의붓아들 '냉탕 학대치사' 모친 징역 12년 한 겨울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에 넣어 벌을 주다가 숨지게 한 모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해 형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겨울 어린 의붓아202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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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당했다며?" 대놓고 물어본 70대 명예훼손 '유죄' 최근 법원은 전해 들은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 혐의의 '사실 적시'가 될 수 있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2021.02.2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