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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사무규칙에 반발…"법적 근거 없어" 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제공"검사 범죄 공수처에 영2021.05.04 18:23
"검찰의 보복 기소"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1.05.04 17:45
[속보]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2021.05.04 17:36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4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에 요청[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4일 서2021.05.04 16:28
법무부 "코로나19 폐업 임차인에 계약해지권 검토"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로 폐업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선화 기자"임차인 영업권·생존권 보장 위해 노2021.05.04 15:30
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 대여…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2021.05.04 12:00
김오수 "검찰 조직 안정이 최우선…소통하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민생중심·공정한 검찰될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5.04 10:02
'박사방' 조주빈 1심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항소심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 가운데) 등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4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김세정2021.05.04 05:00
'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결심 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4일 마무리된다. /이선화 기자 김미리 부장판사 병가 뒤 후임 배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2021.05.04 00:00
공수처, '사건 이첩요청권' 명시한 사무규칙 제정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이 제정됐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이선화 기자'공정성·2021.05.04 00:00
김오수, 검찰개혁·조직안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임세준 기자검찰개혁 높은 이해도…권력형 의혹 수사 독립성 과제[더팩트2021.05.04 00:00
[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힘든 시기…막중한 책임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을 지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2021.05.03 17:04
박범계, 신임 검사들에 "검찰 역할 달라져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세상이 달라진 만큼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며 "인권보호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로2021.05.03 13:3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대법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사진)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 제공 7일 이임식…"전문적 식견과 경험 갖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은 조2021.05.03 10:25
'편입학 면접 채점표 조작' 국립대 교수 벌금형 확정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국립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면접위원 전원 참여한 것처럼 점수 기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채점2021.05.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