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개혁·조직안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입력: 2021.05.04 00:00 / 수정: 2021.05.04 00:34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검찰개혁 높은 이해도…권력형 의혹 수사 독립성 과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6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정권 말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한편 검찰 조직 내 혼란을 추슬러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후보 지명 직후인 3일 오후 5시 서울고검을 찾아 취재진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 후보자는 곧 서울고검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인력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준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단장을 맡고, 총괄팀장은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정책팀장은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 담당관, 홍보팀장은 이창수 대검 대변인이 맡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 후보자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추천한 지 나흘 만이다.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보다 3년 선배인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 제청을 받아 김 후보자를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명했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검찰개혁과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양대 과제를 안게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3명의 법무부 장관을 연이어 보좌하면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검찰 조직 안정화를 위한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윤 전 검찰총장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계기로 현 정부와 갈등을 빚은 이래 추 장관 재임 시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사태로까지 치달으며 골이 깊어진 바 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뜻으로 사퇴하면서 검찰과 정부 사이 간극이 더 벌어진 모양새가 됐다. 이에 김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해 혼란스러운 조직을 추스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김 후보자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지도 주목된다. 현재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청와대 등 '윗선'을 타고 오르는 형국이다. 김 후보자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권력형 의혹 수사가 중립성·독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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