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대변인 소환·법정 공개비판…검찰 공세에 공수처 '부글부글'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연일 격화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국과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김진욱 처장의 모습. /이선화2021.05.09 00:00
이규원 "김학의 출금은 봉욱 지시"…봉욱 "사실 무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출금 지시 당사자로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을 지목했다. /이덕인 기자이규원 측 "대검 차장 지시에 출금 2021.05.08 14:46
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20대 남성 구속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법원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2021.05.08 10:23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15시간 검찰 조사 SK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K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2021.05.08 08:28
이규원 놓고 싸우는 검찰-공수처…법원이 칼자루 쥐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에도 기소를 감행해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 관계자가 만든 말일 뿐"이라며 이규원 검사 기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2021.05.08 00:00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후임은 김상환 대법관 대법원은 7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이임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7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이임했다고 밝혔다.조재연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2021.05.07 17:54
5개월 딸 운다고 살해…'원주 3남매 사건' 부부에 중형 돌도 되지 않은 친자녀 둘을 살해한 '원주 3남매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부친 징역 23년·모친 6년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도 되지 않은 친자2021.05.07 17:31
'뇌물 3000만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건설업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추가로 받은 2000만원은 무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업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2021.05.07 16:54
'이수역 폭행사건' 남성 벌금형 확정…여성은 상고 포기 '이수역 폭행사건'의 당사자 남성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남성 일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글과,2021.05.07 16:28
[속보] '원주 삼남매 사건' 부친 징역 23년·모친 징역 6년 확정 돌도 되지않은 두자녀를 살해한 '원주 삼남매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도 되지않은 두자녀를 살해한 '원주 삼남매 사건'의 부모에게2021.05.07 15:51
[속보] '뇌물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5.07 15:39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나날…더 열심히 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7일, 열여섯 번째 현장방문 나서[더팩트ㅣ김2021.05.07 13:56
헌재 "가격 기준으로 마약소지 가중처벌은 합헌" 일정 값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량 소지는 집단투약 등 확산 가능성 높아"[더팩트ㅣ2021.05.07 12:00
박상옥 대법관 퇴임…"정치적 중립으로 국민신뢰 다져야" 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7일 퇴임했다./대법원 제공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7일 퇴임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2021.05.07 11:18
대법원 재판부 재구성…김경수 지사 사건 2부로 대법관 이동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정.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등 대법관 이동에 따라 대법원 소부 2021.05.0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