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수사청 추진에 검찰은 '폭풍전야'…윤석열에 쏠리는 눈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선화 기자대검, 검사들 의견 수렴…3일 윤 총장 입장 밝힐지 주목2021.03.02 00:00
'적자노선' 신분당선 정부 책임 확정…"285억 지급하라" 정부가 수요예측 실패로 손실을 본 신분당선 민자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은 운행 중인 신분당선 열차./뉴시스대법, 민자사업자 일부 승소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3.01 09:21
'친일파 후손 땅' 환수 나선 법무부 "끝까지 되찾겠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제2021.03.01 09:00
임기 마친 임성근…'어차피 탄핵은 각하' 장담 못 한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뉴시스헌법학자들 "법리·상식·사례상 각하 안 된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일단 멈춰섰2021.03.01 00:00
추미애 "검찰권력 옹호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 물타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독점적·제왕적 검찰총장 선진국서 찾기 어려워"[더2021.02.28 12:10
법원, 3·1절 광화문 차량시위 허용…"창문 열거나 하차 금지" "옥외집회보다 전파가능성 높다고 볼 수 없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3·1절 광화문 등 집회금지 구역을 경유하는 차량시위를 법원이 일부 제한사항을 두고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 1부(2021.02.28 11:19
한진정보통신 6억 과징금 소송 공정위가 웃었다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대법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돼 처분시효 끝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진정보통신의 입찰 담합행위에 개정된 공정2021.02.28 09:14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불붙인 이성윤…논의 급물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이 사건 이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호 공수처 사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의 이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021.02.28 00:00
법원, 3.1절 도심집회 일부 허용…'코로나 음성' 확인 조건(종합) 법원이 3.1절 연휴 도심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더팩트 DB인원 20~30명 제한…전원 마스크 착용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2.27 10:00
3.1절 도심집회 못 연다…법원 "코로나 방역 영향 우려" 법원이 3.1절 연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는 보수단체./더팩트 D2021.02.26 21:31
공수처, 사건 371건 접수…공소시효 임박 6건 대검 이첩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전날(25일)까지 약 한 달간 사건접수 371건을 기록했다. /이동률 기자현재 처장·차장·수사관 등 12명[더팩트ㅣ김세정 2021.02.26 17:02
이성윤 "김학의 사건 지휘 위법 없었다…공수처 이첩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윤호2021.02.26 15:45
[속보]'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중앙지검장, 검찰에 진술서 제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1.02.26 14:42
대법 "공동선조 분묘 관리했다면 종중으로 인정"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선조 아래 분묘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면 종중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직적 형태2021.02.26 07:30
사면초가 이성윤, 강제수사 피해도 '식물 지검장' 우려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면초가 상황에 몰리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이 지검장이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수사팀 출석 압박 거세져2021.02.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