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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사팀 유임시킨 박범계…'임은정 카드'로 견제구 법무부가 22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을 유임시켰다. /더팩트 DB윤 총장 2021.02.23 00:00
검찰 중간간부 인사…'이성윤과 대립' 변필건 유임 법무부가 22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현안 수사팀은 유임됐다. /더팩트 DB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임은2021.02.22 16:56
[속보] 검찰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임은정에 수사권한 부여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2일 단행됐다. /이새롬 기자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22일 단행2021.02.22 16:03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늘 발표…"규모 최소화"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2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공석 충원 수준…하반기에 대규2021.02.22 13:08
더팩트 송주원 기자, 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더팩트 송주원 기자(오른쪽)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2021.02.22 11:41
검찰 인사위 개최…조남관 "주요 수사팀 교체 불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서 소2021.02.22 11:01
처벌불원서 냈는데도 유죄 판결…대법 파기환송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2021.02.22 06:00
'수억대 체불임금' 피키캐스트 전 대표 1심 집행유예 매월 급여를 정기 지급하지 않아 모두 4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피키캐스트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남용2021.02.22 05:00
'블랙아웃' 10대 여성 추행한 공무원 무죄 뒤집혀 피해자가 의식은 있는 '블랙아웃' 상태였더라도 준강간·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의식 일부 있었어도 심신상실로 볼 수 있어"[더팩트ㅣ2021.02.21 09:00
'신현수 딜레마' 박범계…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험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더팩트DB'인사 갈등' 신현수 수석 사의가 변수2021.02.21 00:00
여성변회,"'스쿨미투' 용화여고 전 교사 실형 환영"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19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덕인 기자1심 징역 1년6월 선고받고2021.02.19 16:38
박범계 장관, '집단감염 발생' 남양주 진관산단 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장 상황을 설명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불법체류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2021.02.19 16:02
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 정당"…코오롱 패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행정2021.02.19 15:41
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항소 포기…"책임 통감"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나라슈퍼 사건' 법원 배상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세정 기자'약촌오거리' 이어 두번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가가 '약촌오거2021.02.19 15:38
검찰, '인보사 사태'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종양 유발 가능성으로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2021.02.1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