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협력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협력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 등은 이날 합수단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 측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국제공조 등으로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및 범죄수익환수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꾸준히 피해가 증가해 왔고,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의 신뢰 훼손에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해왔다.

피해도 심각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2021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지난해 3만9713명보다 33.5%나 감소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합수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5~6개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편성안은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금액 5억 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만 수사 가능한 점도 합수단 설립의 배경이다.

합수단 측은 "서민 상대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상선 추적․해외 거점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며 "최종 목표는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1년간 운영 성과 평가 후, 합동수사단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