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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개혁·조직안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법무부 제공윤석열 의견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협의보다 좁은 개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표'2021.02.05 05:00
'징역 4년→1년' 우병우, 2심서 대폭 감형…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2021.02.04 19:22
코로나19 격리 어기고 '택시 도주' 외국인 강제출국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 조치[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2.04 19:22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이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4일2021.02.04 17:33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2심도 무죄…"증거 부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현 변호사, 오른쪽)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사안 요약' 문건 박근혜 靑 전달 등 혐의[더2021.02.04 16:06
[속보]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대폭 감형…징역 1년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우 전 수석에2021.02.04 14:34
'임성근 녹취록 논란'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으로 답변해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놓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2021.02.04 13:28
'뇌물에 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공무원 유죄로 파기환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일부 혐의 '수뢰후부정처사2021.02.04 13:16
대법 "평택·당진항 새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한 정부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한 정부2021.02.04 12:35
'리얼돌 수입 허용' 법원 판결에 관세청 항소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관세청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1심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람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2021.02.04 11:51
'노조 와해' 삼성 이상훈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부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2021.02.04 11:46
'옵티머스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구속기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김재현 대표도 배임증재·특경법상 횡령·상법 위반 등 추가 기소[2021.02.04 10:35
조주빈 징역 5년 추가해 총 45년…"뉘우치는지 의문"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세정 기자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범죄수익은닉 등2021.02.04 10:35
박범계-윤석열, 2일 檢인사 협의…이르면 오늘 또 만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검찰 조직 안정 요구 강해…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유지"[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2021.02.04 10:19
'법관 탄핵 논란' 임성근 측 김명수 녹취록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에 반대하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 자체를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2021.02.0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