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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술접대 검사' 폭로 반년 만에 재판·징계…윤석열 입장은?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첫 재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반년 만에 처음 열린다. /임영무 기자27일 첫 공판준비기일…법무부는 징계 착수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26 05:00
'겸직 논란' 황운하 민주당 의원, 29일 대법 선고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29일 법정에서 가려진다. 황 의원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2021.04.25 14:19
檢, '김학의 기획수사 의혹'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획 수사'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2021.04.25 09:47
승무원 생리휴가 불허한 아시아나항공 벌금형 확정
승무원에게 백여 차례 생리휴가를 주지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승무원에게 100여 차례 생리휴가를 불허한 아시아나항공에 유죄가 확정됐다
2021.04.25 09:02
이성윤 운명의 일주일…수사심의위 일정에 달렸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외압 의혹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총장 후보추천위 회의 이전에 열리면 '기소' 무게[더팩트ㅣ박
2021.04.25 00:00
"차기 검찰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해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새로 임명될 총장은 비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팩트 DB국회 법사위 김용민 의원 주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3월 사퇴한
2021.04.24 13:32
'국가면제'에 막힌 위안부 소송…국제사법재판소는 다를까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2021.04.24 00:00
"소년원 종사자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해야"
그간 사회복지나 교육, 의료관계자에게만 부여됐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까지 확대하라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소년보호혁신위 8차 권고안
2021.04.23 21:20
박범계 "'검찰 제식구 감싸기' 반드시 개혁돼야"(영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법무부,
2021.04.23 16:46
조수진 "김진욱 처장, 이규원 사건 직접 수사 의지"
곽상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재이첩하면 오해 살 수 있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
2021.04.23 16:17
곽상도 "이성윤은 되고 나는 안 돼?"…공수처 항의 방문(영상)
김성문 부장검사와 1시간 면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2021.04.23 15:28
'이성윤 의혹' 수사심의위 간다…기소·수사 판단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뉴시스이 지검장 요청한 '수사계속 여부'까지 심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
2021.04.23 12:17
[속보]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받아들
2021.04.23 11:48
정경심, 코로나19 음성·격리…내달로 재판 연기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
2021.04.23 11:21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총장 추천일정 상관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일선의 일과 무관…유력 후보 없어"[더팩트ㅣ김세정
2021.04.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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