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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경 무죄, 끊임없이 면죄부 줄 판결"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2021.02.15 19:21
'사법농단 의혹' 이민걸·이규진 선고 3월로 연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사진)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판결 선고가 3월로 미뤄졌다2021.02.15 19:15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무죄…"질책감이지만 형사처벌 안 돼"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1.02.15 16:22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2021.02.15 15:33
윤석열, 서울고등법원장 등 신임 법원장들 면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이선화 기자법원 정기 인사 이후 상견례 차원[더팩트ㅣ2021.02.15 14:23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 청구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최 회장이 2018년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1층에서 열린 최종현 2021.02.15 11:30
'사적재산 이용료' 8억 따로 관리한 사립유치원 위법 '사적재산 공적 이용료'라는 예산 항목을 만들어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립유치원에 시정을 명령한 교육지원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학교 재정2021.02.15 06:00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부상…검찰 수사권 완전분리 가시화 검찰개혁의 종착역이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조직적 형태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가시화됐다. / 더팩트 DB황운하 의원 설치법 대표발의…윤석열 총장 입장 주목[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2.15 05:00
짝퉁명품·쇠고기에 사회봉사기록 위조한 사회적기업 대표 명품 가방과 쇠고기를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위조해준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짝퉁' 명품2021.02.14 09:22
법원, 일용 노동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변경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사람·기계 등이 움직여서 일 하는 날)를 18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주 5일 근무·경제 선진화 추세 반영"[더팩트ㅣ송주2021.02.14 08:00
'다스는 MB 것' 인정받은 정봉주 "연휴 뒤 재심 본격 준비" 지난해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못박았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윤호 기자"MB 면죄부 2021.02.14 00:00
'암에 좋다' 복분자탕 허위광고 형법상 추징 못 해 위법한 판매의 대가를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받았더라도 형법상 추징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은행계좌·신용카드는 '물건'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2.13 09:00
대법, 낙태시술 의사에 무죄 선고…위헌 후 첫 판결 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낙태2021.02.12 09:41
[법조IN여의도] 최기상 "법관 탄핵, 민주주의 한 단계 발전 계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이 총 46명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사법2021.02.12 00:00
'판사 사찰' 무혐의 윤석열…정연주와 닮은 듯 다른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징계 취소 소송 전망…임기 전에 끝나2021.02.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