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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사건 100건 접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2021.02.07 10:26
교회 땅 신축 교회에 개발부담금 33억…법원 "부당하다" 애초 교회 용지로 쓰인 재개발 구역에 새 교회를 짓는다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새롬 기자 110년 전부터 종2021.02.07 09:00
대법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발생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2.07 09:00
검찰이냐 공수처냐...김학의 놓고 '시간싸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2.07 00:00
정부, '약촌오거리 사건' 배상판결에 승복…"국가 책임 통감"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의 법원 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2021.02.05 20:47
예상 밖 공수처 '돌풍'…검사·수사관 경쟁률 10대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공개 채용에 수백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동률 기자23명 뽑는 검사에 233명…30명 뽑는 수사관에 293명[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2021.02.05 20:29
정경심 사건, 항소심도 대등재판부서 심리 법관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2021.02.05 19:11
박범계-윤석열 2차 회동…주요 간부 인사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윤 총장 의견 듣고 인사 방향·범위 및 주요 인사 배치 설명"[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02.05 17:26
[단독]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항소 취하…집유·벌금 30억 확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트리제이컴퍼니 대표 전모 씨가 항소를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 씨는2021.02.05 17:19
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 확인…허위사실 유포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오는 22일 정식재판 돌입[더팩트ㅣ김2021.02.05 17:05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사퇴 촉구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으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아 보안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2021.02.05 17:01
정경심 PC 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로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이새롬 기자 검찰 징역 102021.02.05 14:40
'월성1호기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영장심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일 열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2021.02.05 11:17
'정윤회 문건' 유출 경찰관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예고한 '정윤회 문건'을 외부 유출했던 전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정윤회 씨./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예고한 2021.02.05 06:00
임성근 탄핵안, 헌재로…법조계 "각하·기각 가능성" 4일 헌정사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법관 탄핵2021.02.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