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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사 1명 코로나 확진…나흘 전부터 재택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2021.04.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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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성윤 사건 '조건부 이첩' 변함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조건부 이첩'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한 보도를 반박했다. /뉴시스'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보도에2021.04.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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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설부담금 산정에 개정법률 소급적용은 부당"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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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교체될 듯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21일부터 3개월 동안 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법원, 충원 위해 법관사무분담위 소집 요청[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2021.04.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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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항소심 오늘 재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인 임성근(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0일) 재개된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202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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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윤석열 '술접대 검사' 사과 안 해 유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202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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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라는 검사와 '한동훈'이라는 변호인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웅(사진)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202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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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별장접대 오보 전말' 보도 기자 고소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가 기자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과 관련해 19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19일 경찰서 고소인 조사받아[더팩트ㅣ김세2021.04.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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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관 20명 최종 선발…경쟁률 9.6: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를 거쳐 수사관 2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30명 정원에 20명만 선발…충원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4.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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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검찰, 공수처 재이첩 요청 무시"…헌법소원 청구 이규원 검사 측이 19일 검찰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 수원지검, '재량 이첩'에도 불구속기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규원 검사2021.04.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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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이첩 사건은 '1호 수사' 아냐"…'사건 발굴' 의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검사 13명 수사 충분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2021.04.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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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운용·미래에셋, 도로공사에 39억 배상 확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대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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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공표죄 실효화' 박범계의 오래된 화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아니면 말고? 아니면 처벌"…의원 시절 법안 발의도[더팩트ㅣ김세정 2021.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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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검찰 이첩기준 평행선…"밥그릇 싸움 비칠 수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공수처 수사 돌입하면 갈등 더 증폭될 듯[더팩트ㅣ박나영 202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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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8시간 검찰 조사…"외압 행사한 적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진상 밝혀질2021.04.1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