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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없이 점유 중인 세입자…"관리비는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2021.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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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롯 유다를 찾아라' 집안 단속 나서는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국과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김2021.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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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T '쪼개기 후원' 수사 본격화…황창규 소환 임박한 듯 검찰이 KT의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임세준 기자SEC,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시 수천억 과징금 처분하기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1년여 만에 재개한 KT '쪼2021.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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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척해진 이재용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이동률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첫 공판2021.04.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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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후임 압축' 검찰총장후보추천위 29일 개최 지난 3월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 후보를 뽑을 추천위원회가 개최된다. 사진은 박상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3월 사2021.04.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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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2심도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피해자 측 "합당한 벌 받고 반성2021.04.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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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뉴시스검찰 "피해자에 회복할 수 없는 2021.04.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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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 수사 염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021.04.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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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사 1명 또 코로나 확진…7일 마지막 재판 서울고등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날 오후부터 청사 방역 소독[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1명이 신종2021.04.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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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랭 폭행' 왕진진 1심 징역 6년…"피해자 고통 극심"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진진(본명 전준주, 사진)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효균 기자 일부 사기 혐의 무죄…수척한 모습[더2021.04.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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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3개월, 검찰 송치 사건 22% 감소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는 점차 늘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석달 간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가 지난해 대비 22%가량 줄어들고2021.04.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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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 느낀 여성 살인·사체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 호감을 느꼈던 여성과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범행 치밀하고 잔혹…피해자 탓하는 등 반성 기미 없어"[더팩트ㅣ장우성 2021.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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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새 총장 오기 전 주요 수사 '속도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대규모 검찰 인사 전 '옵티머스 사건' 등 마무리[더팩트ㅣ박나영2021.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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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합병 의혹 첫 공판…'충수염 수술' 이재용 출석할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리는 가운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2021.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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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수사팀' 피의사실공표로 공수처 고발당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수원지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선화 기자"2021.04.21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