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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 받아들이지만 기각' 모순 바로잡은 대법원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면 '직권경정'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판결 내용 실질적 변경은 경정 범위 밖" 판시[더팩트2021.02.11 09:18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교정시설 원격의료시스템 구축하는 등 법무부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가정폭력 처벌 강화·교정시설 원격의2021.02.10 19:15
대법 "수원대, 해직교수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손병돈, 장경욱 전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사진)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2021.02.10 11:09
'883억 사기' 임동표 전 MBG 대표 징역 15년 확정 수백억대 사기행각으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대 투자사기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징역 12021.02.10 06:56
박범계-김진욱 '도시락 만찬'…"유기적 협력관계 도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70분간 비공개 면2021.02.09 20:03
시민단체, '나경원 불기소' 항고이유서 제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 고발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고발단체가 검찰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김세정 기자서울고검2021.02.09 20:02
박범계 장관, 이찬희 변협회장 예방…"공수처 출범에 큰 역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변호사2021.02.09 18:53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실형…"불법 관행 정당화 안 돼"(종합)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신미숙 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2021.02.09 16:07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월·법정구속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신미숙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집유 3년[더팩트ㅣ2021.02.09 15:23
[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년 6개월 선고 법원은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가운데) 전 환경부 장관의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021.02.09 15:01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1심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이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법원 "방어적 행동 아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2021.02.09 14:50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15명 압축…교수·변호사 포함 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 후보가 교수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압축됐다. /남용희 기자 23일까지 의견 수렴…추천위원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더팩트ㅣ송주원 2021.02.09 13:39
대법 "영농조합원, 회계장부 열람할 권리 인정" 조합 정관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 정관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2021.02.09 12:00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직권남용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수사 중2021.02.09 11:54
[속보] 검찰,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검 감찰부는 8일 2021.02.09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