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권에 대한 수사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초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감원-검찰 공조가 한 단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기용으로 전 정부 당시 벌어진 대형 금융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등 금융권에서 정치권으로 번지는 사정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금감원의 긴밀한 '팀플레이'가 수월해졌다. 양석조 남부지검장과 이복현 원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손발을 맞춰본 경험도 있어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평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즉시 단행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부활도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이 많다. 이어 합수단과 짝을 이루는 금감원에도 예상 밖에 사상 최초 검찰 출신 인사를 수장으로 보냈다. 야권 인사 연루설이 해소되지 않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원장은 애초 금감원장직을 고사했지만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8일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재검사를 놓고 "개별 사모펀드 사건들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금감원의 정책 기능 약화와 사정기관화를 우려하는 시선에도 윤 대통령이 이 원장의 임명을 밀어붙인 배경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검찰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금감원의 막강한 조사 권한이라고 본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반면 금감원은 대상 기관에 요청만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금융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금감원이 (검찰보다 손쉽게) 자금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어 검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하면 우려되는 정치보복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사단' 특수통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기용을 두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정조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다. /더팩트 DB

펀드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금감원 사정기능을 정말로 강화하고 싶다면 금감원의 감시인력을 대폭 늘리면 된다. 이 방법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폐단을 뿌리뽑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무리 자기 사람이더라도 일선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직행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합수단에 금감원 또는 금융위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파견해 사실상 공동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신뢰도가 낮은 국내 금융권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독 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다.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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