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공수처-국과수, 과학수사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21일 과학 수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립과학2021.04.21 19:26
• 
  법원 "김기덕 '성폭행·베드신 강요' 보도 허위" 고 김기덕(사진) 감독이 배우 A 씨를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정한 기자 실제 피해 사실과 거리…언론사에 300만원 배상 판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4.21 16:23
• 
  법무부, 우수인재 9명에 국적 부여…200번째 취득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수여식'에서 우수인재 대표자 민성춘(오른쪽) 씨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2021.04.21 15:54
• 
  공수처, 내부문건 유출 정황 포착…전 직원 감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공수처가 21일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이선화 기자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 유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21 15:32
• 
  日 상대 위안부 손배 각하…피해자 측 "법원, 왜 있나" (종합)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이용수 할머니가 2021.04.21 12:45
• 
  日 상대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손배 청구권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소각하 판결했다. /남윤호 기자 1월 판결과 상반2021.04.21 12:31
• 
  [속보]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패소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 곽예남2021.04.21 10:55
• 
  박범계 "검찰 '오만·폐쇄적'이라는 조남관 발언 공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검찰 정의 국민 향해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4.21 09:57
• 
  피고인도 모른 징역형 선고…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재심2021.04.21 06:00
• 
  "13명이면 충분" 김진욱의 자신감…1호 수사 초읽기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검사 술접대 사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거론[더팩트2021.04.21 05:00
• 
  고개드는 이재용 사면·가석방…현실성은 얼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부패범죄 사면 제한…형기 2/3 돼야 가석방 통과[더팩트ㅣ박나2021.04.21 05:00
•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지켜본다…일본 상대 손배소 오늘 선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오늘(21일) 내려진다. 사진은 강원 평창에 있는 '영원한 속죄' 동상. /임세준 기자 1월 2021.04.21 00:00
• 
  '조국·울산시장 재판부' 마성영 부장판사 합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운다./더팩트 DB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2021.04.20 22:37
• 
  '첫 법관 탄핵' 임성근 재판 기록 헌법재판소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헌재가 기록 송부 요구…내달2021.04.20 16:31
• 
  이순신 인용한 조남관 "검찰의 정의는 권력자 아닌 국민 향해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일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의'를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서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2021.04.20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