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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15명 압축…교수·변호사 포함 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 후보가 교수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압축됐다. /남용희 기자 23일까지 의견 수렴…추천위원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더팩트ㅣ송주원 2021.02.09 13:39
대법 "영농조합원, 회계장부 열람할 권리 인정" 조합 정관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 정관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2021.02.09 12:00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직권남용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수사 중2021.02.09 11:54
[속보] 검찰,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검 감찰부는 8일 2021.02.09 11:16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취임…"사법부 신뢰 회복해야" 김광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제공"신뢰받는 법원, 행복한 법원 만들겠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광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9일 공식 업2021.02.09 11:14
박범계 첫 검찰인사..."소통은 제스처 뿐 일방적"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현장풀)검찰 내 "달라진 것 없다" ...박 장관 "보기 나름2021.02.09 05:00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다툼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상당성 2021.02.09 01:26
김진욱 "공수처, 검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8일 윤석열 검찰총장 예2021.02.08 17:24
하성용 전 KAI 회장 집행유예…분식회계 혐의 무죄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하성용(가운데)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세준 기자 검찰 구형 122021.02.08 16:54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1심 징역 17년…"폭력적이고 잔인"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인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피2021.02.08 15:42
'원전 의혹' 백운규 "국민안전 위한 국정과제 적법 처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더팩트 DB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2.08 15:05
박범계 "윤석열 '패싱' 아냐…직접 만나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7일) 단행된 검찰 고위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리 설명했다며 '패싱' 논란을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제 입장서도 물어 봐달라…나름 애쓴 2021.02.08 10:45
주호영 '김명수 사퇴' 1인 시위…"사법부 독립 흔들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은 불법" 주장[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2.08 10:31
항소이유서로 자백한 무고죄 피고인…대법 "형 감면해줘야" 무고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형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고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이2021.02.08 06:00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 받으면 어디 썼든 '위법'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면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새롬 기자 법원 "명확한 관리 위해 전용 계좌 구분해야"[더팩트ㅣ2021.02.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