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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국민과 법원에 깊이 사과…사법개혁 사명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논란을 놓고 국민과 법원에 사과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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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과 법원에 걱정 끼쳐 깊이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 논란을 놓고 법원 게시판에 사과 글을 올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오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임성근2021.02.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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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로 법사위 불출석' 이용구 차관 코로나 '음성' 고열이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2021.02.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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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벌금 500만 원…뇌물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 대한 선고 공판을 2021.02.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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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김학의 출금, 이광철에 전화한 적 없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현장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2021.0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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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은 사람 살아도 업무시설…"부가가치세 내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상 오피스텔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주거용으2021.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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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직원에 "사흘 안에 나가"…여행업체 대표 벌금형 임신한 직원에게 '3일 안에 나가라'는 취지로 해고 의사를 밝힌 여행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신한 2021.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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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신현수 사의 마음 아파…얼마든지 만날 의향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 소통할 것…함께 대통령 보좌하2021.02.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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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표이사 채무 보증, 이사회 결의 없어도 유효"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 3자에게 채부 보증을 했다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못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 2021.02.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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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오른쪽) 전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죄질 매우 안 좋지만 합의 고려"[2021.0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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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취소처분 부당"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9년 7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2021.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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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침입' 조선일보 기자 벌금 400만 원…실형 피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공공기관 취재라도 타인 법익 침해 안 돼"[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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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이민걸 재판부 유임…조국·양승태 사건은 대등재판부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이동 없어…대등재판부 2곳 신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1.0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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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는 연인 아버지 살해한 20대…징역 28년 확정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어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동생에게는 살인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2021.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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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치닫는 김학의 출금 수사…이성윤 앞까지 왔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2.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