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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속보]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21.04.29 11:36 / 수정: 2021.04.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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