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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탄핵 바람 속 '사법농단' 유해용 오늘 2심 선고 '사법농단 사태' 연루 법관인 유해용(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 1심 무죄…"별건 수사로 기소" 주장[더팩트ㅣ송주원 2021.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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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재판장' 1심 선고 못하고 떠나…정경심 재판부 대거 이동 대법원은 3일 오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인사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대법원. /이2021.0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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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윤중천과 친분' 보도 JTBC에 1심 승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JT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뉴시스법원 "7000만원 지급하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2021.0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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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진석 실장 조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대검 보고 뒤 지난달 23일 불러[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청와대2021.02.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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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8일부터 대변인 공개 모집…"소통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 소통을 담당할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 /이동률 기자"변호사 자격 가진 언론인 우대"…내달 5일께 결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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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보석 석방…"이례적 늦은 결정, 유감"(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모 대전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2021.0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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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박순영 판사 내정 박순영 신임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내정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3월16일 임기가 끝나2021.0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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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음성' 박근혜, 지병 치료 후 구치소 복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2주 격리 종료…곧바로 구치소 복귀는 아냐"[더팩2021.02.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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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모 대전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2021.02.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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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칙·조직 갖춘 아파트 부녀회는 비법인사단"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결성돼 실제 활동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며 아파트 관리활동 수익도 부녀회가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2021.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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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최초 '탄핵 법관' 나오나…칼자루 쥔 헌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가 지난해 12월 23일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 이2021.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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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나눈 박범계-윤석열 '인사' 위해 또 만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9시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법무부 제공"법대로 충실히 듣겠다…협의와는 다른 개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내2021.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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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끝나니 남부교도소 9명 확진…취사장 수용자 법무부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관계자들이 들어가2021.02.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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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여야에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요청 공수처는 2일 오후 4시30분께 국회에 직접 방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인사위원 추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일 국회 방문…민주당·국민의힘에 추천 요청2021.0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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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윤석열, 두 번은 만나 인사의견 듣겠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예정된 검찰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적어도 두 번은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인사 구상안 있어"…이번주 중 만날 듯[더팩트ㅣ김세2021.02.02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