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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총장 후보' 이성윤 기소 임박?…긴장감 최고조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더팩트 DB시점 놓고 저울질…'대통
2021.04.16 05:00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수사체제 전환"
부장검사에는 판사 출신의 최석규 변호사(왼쪽)와 검사 출신의 김성문 변호사를 임명했다. /공수처 제공 검찰 출신 4명…부장검사에 최석규·김성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
2021.04.15 20:30
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 확진…사무실 폐쇄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2021.04.15 20:16
박범계 장관, 잇단 사고에 전국 교정기관장 소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최근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전국 교정기관장을 모아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2021.04.15 17:49
직원에 생마늘·닭도살 강요 …'엽기'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회사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2021.04.15 17:11
'군납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군사고등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
2021.04.15 15:58
'미키루크' 이상호 2심서도 혐의 부인…김봉현 증인 채택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이상호
2021.04.15 15:18
숙명여고 쌍둥이 측 "무죄 확신"…'손가락 욕'은 사과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법원에서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에서 취재진에 '
2021.04.15 15:14
대법 "범칙금 통보 취소하고 제기한 공소는 무효"
검찰이 범칙금 통보를 받은 행위에 제기한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범칙금 통보를 받은 행위에 제기한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2021.04.15 12:00
무죄 주장하던 '관악구 모자 살인' 40대 무기징역 확정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 조모(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대법 "간접증거도 증명력 있으면 범죄 인정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4.15 11:38
'프로포폴 투약' 애경 채승석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법원은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잘못 반성·치료
2021.04.15 11:18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검찰 출석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을 소환했다./ 더팩트DB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더팩트ㅣ박나영 기자]'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2021.04.15 10:59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10년 만에 또 법정관리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개시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 신청[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
2021.04.15 10:26
[속보]'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검찰 출석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을 전격 소환했다./더팩트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2021.04.15 09:56
'작심 발언' 김진욱 "특혜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인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5급 비서관 특채 의혹에 '강한 불쾌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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