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대검찰청 직무대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3.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협력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대규모로 출범한다.

대검 등은 이날 합수단을 사이버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국제공조 등으로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및 범죄수익환수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꾸준히 피해가 증가해 왔고,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의 신뢰 훼손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해왔다.

실제 피해는 심각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2021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지난해 3만9713명보다 33.5%나 감소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합수단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을 단장을 중심으로 5~6개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편성안은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우선 1년간 운영해 성과 평가 후 운영방향을 결정한다.

검찰에서는 고검검사 1-2명, 검사 5-6명을 비롯해 수사관 등 20여명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경찰도 상응한 규모로 참여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금액 5억 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만 수사 가능한 점도 합수단 설치의 배경이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3. /뉴시스

합수단 측은 "서민 상대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상선 추적․해외 거점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검사 시절이던 2006년 무렵 처음 국무총리실 주관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후 여러 대책에도 계속돼왔다"며 "제도 개선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간 여러 주요 사회이슈를 합수단이 철저히 단속한 사례가 있어 대검이 제안을 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국민 피해액이 7800억원이 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은 16년 동안 해묵은 과제"라며 "이 범죄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까지 나올 만큼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 최종 목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