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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냈는데 반년 무소식' 경찰관에 벌금형 확정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공무원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2021.05.20 12:00
女 알바 편의점만 골라 강도 20대 징역 3년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45만 원을 훔친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전자장치 떼고 도피하려 범행…"재범 가능성 높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편의점 직2021.05.20 09:00
'수사자료 유출' 감찰에 통화내역 지운 경찰 유죄 수사자료를 언론사에 넘긴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되자, 기자와의 통화내역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서울 버스 비리' 수사 중 언론에 유출2021.05.20 06:00
'이낙연 복합기 대납 의혹' 옵티머스 로비스트 기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이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2021.05.20 00:00
말기암 환자에 '사기 약' 처방한 한의사 실형 확정 독성물질이 섞인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말기암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혈맥약침술, 한의학 원리와 거리 멀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독성물질2021.05.19 21:38
추미애 "김학의 수사 본질은 정보 누설…바꿔친 몸통 누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를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으로 수사 중인 것에 대해 "수사 바꿔치기 몸통을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률2021.05.19 13:41
법정 선 김봉현 "룸살롱서 뵌 검사, 남부지검 가니 계시더라"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2021.05.19 00:00
"사회적 참사" vs "무리한 기소"…가습기 살균제 2심 돌입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사진) 전 SK케미칼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지호 기자 성분·질환 인과관계 쟁점…재판부 "주장 아2021.05.19 00:00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확산…서로 '내로남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전문가 "보는 사람 예단 갖게 하지 않게 작성해야"[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2021.05.19 00:00
공수처,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종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약 9시간40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덕인 기자9시간40분 만에 종료…2021.05.18 20:45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직접 수사…검사 사건 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3월 중앙지검서 이첩…수사3부에 배2021.05.18 13:51
전두환, '헬기 사격명령 보도' JTBC에 2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를 방문해 계엄군에게 헬기 사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021.05.18 13:16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덕인 기자검사·수사관 20여 명 투입…관련 자료 확보 2021.05.18 10:15
[속보]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21.05.18 09:39
윤갑근 실형, 술접대 검사 기소…'김봉현의 입' 적중 어디까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에 등장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폭로 내용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임영무 기2021.05.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