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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927일만에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1.03.11 12:04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박상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새 검찰총장을 인선할 검찰총장후보추원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했다. /남용희 기자22일까지 국민 추천 받을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2021.03.11 12:02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수석 집행유예 확정 홈쇼핑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1심서 총 징역 6년 선고…항소심 재판부 일부 무죄 판단[더팩트ㅣ2021.03.11 12:01
입원 중에도 회사 일하다 숨진 40대…"업무상 질병 인정" 신장질환 판정을 받은지 4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40대 택배회사 노동자가 사실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더팩트 DB대법 "의학적 증명 없어도 인과관계 판단 가능"[더팩트ㅣ장우성2021.03.11 12:00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약식기소…'차명회사 숨긴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더팩트 DB차명소유 회사·친족 지분 100% 납품업체 정보 누락 혐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회사·친족회사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2021.03.11 11:50
검·경 'LH 의혹' 핫라인 구축…"초동수사부터 긴밀 협력" 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논의하는 ‘수사기관 실무2021.03.11 11:38
[속보] '뇌물·횡령 혐의' 전병헌 전 靑 수석, 집행유예 확정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2021.03.11 11:21
대법,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 무죄 재심리" 대법원은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세정 기자 "국정원 직원들 의무 없는 일 하게 2021.03.11 11:09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2021.03.11 11:07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2021.03.11 10:47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결정, 내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리 방향을 내일(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남용희 기자"고려 요소 많아…12일 공보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3.11 09:35
윤석열 측 "3~4월 외부활동 계획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사퇴설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입장 정리 상당한 시일 걸릴 듯"[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2021.03.11 05:00
한동훈은 왜 고통스러웠나…엇갈린 그 날의 기억 한동훈 검사장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공2021.03.11 00:00
'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재판 재개…새 대등재판부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10일 재개된다. /남용희 기자 '부정 회계 있었다' vs '정상적 경영 활동'[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2021.03.11 00:00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첫 재판 24일 열린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사건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관 탄핵 사건 첫 재2021.03.10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