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3파전
입력: 2022.07.14 18:58 / 수정: 2022.07.14 18:58

서울대·50대·남성 공통점…김명수 대법원장이 1명 제청

사진 왼쪽 부터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 대법관 후보./대법원 제공
사진 왼쪽 부터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 대법관 후보./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보로 이균용·오석준·오영준 판사로 압축됐다.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 21명을 심사한 결과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균용(59) 대전고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오석준(59) 제주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9기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오영준(53)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세 후보 모두 서울대 법학과 출신에 5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부산, 서울, 대전 출신이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에게 명단을 전달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21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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