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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검사 이첩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2021.06.06 12:20
"삶이 무료해서" 음란물 트윗 남성 벌금형 확정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해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11차례 범행에 벌금 70만원 선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
2021.06.06 09:00
회식자리 심정지 숨진 공군…법원 "연금 지급해야"
부대 회식 날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공군에 대해 국방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국방부, '순직'
2021.06.06 09:00
'재외국민 2세 병역의무 확대' 병역법 시행령 합헌
재외국민 2세도 나이에 상관없이 국내에 3년 이상 살면 군대를 가도록 한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남윤호
2021.06.06 09:00
말많은 공수처 '조희연 수사'…시작부터 위법 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06 00:00
수척해진 녹색 수의 김은경…'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개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와 이명박 정부 당시 '영포라인'의 존재를 언급하며 당시 인사에 위법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영
2021.06.05 00:00
헌재, '의료사망 즉시 조정절차 돌입' 합헌 결정
의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환자 측은 신속 구제, 의료인은 원만한
2021.06.04 23:07
[속보]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재용 벌금 5천만원 약식기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2021.06.04 18:23
법원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도 난민 인정해야"
'이란 소년' 김민혁(오른쪽) 군의 아버지(왼쪽) 역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입국 11년만…"귀국할 경우 박해 공포 충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
2021.06.04 17:32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됐다./뉴시스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41명 인사 단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
2021.06.04 17:31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서울고검장 이성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4일 오후 4시30분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
2021.06.04 16:36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구현모 KT대표 검찰 출석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임영무 기자4억대 비자금 국회의원 99명 불법 후원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4일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2021.06.04 12:22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주장 차명진, 재심도 패소
이재명 경기도지사(사건 당시 성남시장)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가운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심에서도 패소했다. /배정한
2021.06.04 11:30
박범계 "검찰 인사 정해진 것 없어…최종안 아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에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김오수 총장 의견 충분히 들었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
2021.06.04 10:41
공수처-TV조선, '이성윤 CCTV 보도 내사' 공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혜 조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CCTV 유출 경위를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공수처는 첩보 확인을 위한 탐문이라고 정면 반
2021.06.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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