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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판결 항소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덕인 기자 '무죄 판단' 혐의 다툴 듯…원심 2021.03.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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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횡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오늘 첫 재판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왼쪽)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이 오늘(30일) 시작된다. /임세준 기자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21.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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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신청 증인 20명 중 1명 채택…내달 정식 공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6월 마무리 전망…변호인 "표창장 별도 변론"[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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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엄정 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임은정 "'제식구 감싸기' 불식"[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의 수사 관행을2021.03.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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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검·경 실무협의회 개최…"수사권 배분 협의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29일 3자 협의회를 열고 사건이첩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동률 기자29일 첫 3자 회의…"지속해서 협의할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3.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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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업체 금품받은 해경…법원 "면직은 지나쳐" '세월호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98만2021.03.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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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 오늘 첫 회의…'이첩 기준'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여운국 차장 등 실무진 참석 예정[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고위공직자범2021.03.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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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임은정 홀로 감찰 아냐…공정성 유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이해상충 부분 자체 조정될 듯"[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국무2021.03.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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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분대장은 같은 병사라도 상관모욕죄상 상관" 군에서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이며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에서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이며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이라는 대2021.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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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사찰 통행로 철거하라는 땅주인…대법 "권리남용"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에 사용해온 '공로'라면 땅주인이더라도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공중 사용하는 '공로'라면 재산권 제약 인정해야2021.03.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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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없이 전액환불 약속한 재건축조합 …법원 "기망행위" 충분한 재원이 없음에도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건 '기망 행위'(민법상 진실을 은폐하는 등 속이는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2021.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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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중 식당서 식기세척기 화재…법원 "제조사가 배상하라" '장기간 미사용 시 전원을 차단하라'는 경고문구가 있더라도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은 추상적 안내에 불과하다는 이2021.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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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평검사 최종후보 추천…대통령 선택 남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2차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최종 후보자 명단을 인사혁신처로 보냈다. /이새롬 기자1차 명단 인사혁신처에 넘겨[더팩트ㅣ김2021.03.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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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롤 불법 투약 혐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3시간반 만에 권고 결론 …검찰 "의견 종합해 최종처분 검토"[2021.03.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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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비자없이 코로나19 검사…불법체류자도 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안산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안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03.26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