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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나란히 항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1심 집행유예…인사모 와2021.03.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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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보고서 의혹'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검찰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더팩트DB대검 진상조사단 보고서2021.03.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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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더팩트 DB수사 지속·기소 여부 논의해 권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2021.03.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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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합동감찰에 검사 3명 파견 법무부가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대검 합동감찰을 위해 검사 3명을 파견한다./ 남윤호 기자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수사관 추가 투입…22021.03.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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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재판 또 불출석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약 9년째 한국 형사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에 설치된 소녀상. /이새롬 기자 9년 전 말뚝 묶고 철거 주장…12021.03.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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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2차 인사위 돌입…평검사 최종 후보자 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2차 인사위원회 회의에 돌입했다. /이동률 기자임용예정 인원 2배수 이내 후보군 선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2021.03.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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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옵티머스 금융권 로비 의혹' 양호 전 은행장 소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온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소환조사했다./더팩트DB금융권 로비 창구 역할 의2021.03.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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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하라"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임재성 변호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2021.03.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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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재판개입은 처벌할 수 없다'…사법농단 첫 유죄의 교훈 최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최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1.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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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이어 '이규원 딜레마'…고민 깊어지는 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 방향을 이번 주에 결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검사) 면접 때문에 바쁘다"고 답했다. /이새롬 202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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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내일 개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2021.03.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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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유공자 자녀수당' 최연장자 우선권은 헌법불합치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최연장자 1명에게만 주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2021.03.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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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해온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장기 10년·단기 5년…10년간 전자장치 부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2021.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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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1.03.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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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7 재보선 안전하고 공정하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법무부·행안부·복지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더팩트ㅣ2021.03.2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