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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떠난 동료 험담한 회사 간부…대법 "사자명예훼손" 세상을 떠난 회사 동료를 험담한 간부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직속 상관이 구안와사 왔다"…허위사실에 명예훼손 고의 인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상을 떠난2021.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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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문건' 친구에 카톡보낸 서울시 공무원 유죄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회의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낸 서울시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대외주의라 괜찮다' 주장…"방역에 심각한 지장 위험2021.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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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가쁜 '장관과 총장의 시간'…검찰 인사 카운트다운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남윤호 기자2시간 만에 공식 회담 종료…식사 자리서 추가 논의[더팩트2021.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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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텔뮤직, '옛 식구' 에피톤프로젝트에 사실상 승소 음반 레이블인 파스텔뮤직이 옛 소속 인디음악가 에피톤 프로젝트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파스텔뮤직 제공MR파일 무단복제 손배소…대법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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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치는 검찰…"기억 없다"는 '이재용 문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202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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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충분히 들었다"…김오수 "시간 더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검사장급 인사안' 논의 2시간 만에 종료[더팩트ㅣ김세2021.06.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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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사옥 반사광 소송' 주민들 웃었다…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에 생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분당구 주민들 패소 판결한 원심 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2021.06.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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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권리 침해" 유승준에 판사 "외국인도 대상 되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뿐 병역면탈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2021.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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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공범 몰린 40대…실형→무죄 '롤러코스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책을 맡은 4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미필적 고의 증명 부족"…대법, 무죄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1.06.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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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강력히 이야기"…박범계 "경청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달 초 예정된 검찰 인사 논의에 돌입했다. /법무부 제공대검 검사급 인사 놓고 회동…명단 놓고 협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2021.06.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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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특수재물손괴2021.06.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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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추가 채용…이달 중 인사위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채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전체 정원 중 10명 결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추가 채용2021.06.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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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택시기사에 준 1천만원, 영상 삭제 대가 아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진심으로 송구"…사표 오늘 수리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택시기사 2021.06.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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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탈의실 입구 서성인 60대 남성…법원 "유죄" 헬스장 여성 탈의실 입구 앞을 서성여도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남용희 기자"내부 침입 아니라도 평온 침해"…벌금 70만 원[더팩트ㅣ송주2021.06.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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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도 가능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헌재 "형벌과 2021.06.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