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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키루크' 이상호에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이상호 전 위원장2021.06.10 14:38
[속보] '대마초' 비투비 출신 정일훈 징역2년·법정구속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더팩트 DB1심 선고…1억3300여만원 추징 명령[더팩트ㅣ최의종 기2021.06.10 14:34
'증언 조작 의심'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검찰 "회유한 적 없다"(종합)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더팩트 DB대법, 검사의 증인 회유 가능성 제기…김 전 차관 8개월 만에 석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2021.06.10 14:12
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검사 '증인 회유' 의심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를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김세정 기자법정 출석 전 검사와 면담…"증명 못 하면 신빙성 인정 어려워"[더팩트ㅣ장우성2021.06.10 13:01
보이스피싱 속아 체크카드 넘겨준 50대…대법서 '무죄' 대출 대가로 불법 대출업체에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대가관계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2021.06.10 12:00
[속보] '파기환송'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 만에 출소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2021.06.10 11:59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사의를 밝혔다. /이덕인 기자대법 "선거운동 관련성 없어도 정당화 안 돼"[2021.06.10 11:33
[속보] 대법, 김학의 '뇌물 혐의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2021.06.10 11:28
박범계 "직제개편안 계속 고민 중…신중히 생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장관 승인' 제외에는 "협의는 계속해왔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6.10 09:44
김진욱·김오수 손 꼭 잡았지만…물밑에선 '공·검갈등'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취임 상견례 차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진욱 공수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수처 제공불기소결정권·보완수사에도 의견차[더2021.06.10 05:00
"김학의 사건, 성접대 사라지고 출국금지만 남았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책에 관한 기자브리핑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2021.06.10 00:00
"커닝페이퍼 보관하는 학생도 있나" 숙명여고 자매 항변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수사해 가능성만으로 유죄 선고를 내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2018년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2021.06.10 00:00
지난해 마약류 사범 1만8천명…역대 최다 지난해 검찰이 마약류 사범 1만8000여명을 적발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대검, '2020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검찰이2021.06.09 17:27
세월호 특검,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9일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현주 특검./더팩트 DB압수수색 수일간 진행할 수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세2021.06.09 16:58
성폭력 뒤 소감 물어본 조주빈 공범…2심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조 씨2021.06.09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