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이규원·차규근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배당 이규원 검사·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2021.04.05 16:32
• 
  '이첩 사건 기소 결정은 공수처' 추진안에 대검 반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사건사무규칙 제정안 반대 공문 보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2021.04.05 13:30
•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폭력…대법 "정학은 가능"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성폭력 혐의라도 징계는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민·형사 책임 기준 서로 달라…'피해자다움' 벗어나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무혐2021.04.05 06:00
• 
  [인터뷰] 이종엽 변협 회장 "배심제로 '사법권력 시민화' 이뤄야"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1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사명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꼽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美 디스커버2021.04.05 05:00
• 
  헌재, 정보통신망 '거짓사실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전파·파급력 크고 사후 피해회2021.04.04 09:00
• 
  '이성윤 논란' 체면 구긴 공수처…1호 수사로 돌파할까 공수처는 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최종 후보 명단을 선정했다. 청와대로 명단을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시스'김학의 출금 사건2021.04.04 00:00
•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후보 추천…"여야 이견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4명을 선발하기 위한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동률 기자3차 인사위 개최…부장검사·평검사 후보 추천 완료[더팩트ㅣ2021.04.02 20:07
• 
  공수처, 3차 인사위 시작…부장검사 후보 최종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4명을 선발하기 위한 3차 인사위원회 회의에 돌입했다. /이동률 기자임용인원 2배수 이내 추천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4.02 15:27
• 
  검찰, '유치권 주택 100억 매입' SH 공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SH 공사 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25일 감사원 수2021.04.02 12:51
• 
  부친과 투표소 찾은 윤석열…'정치 메시지'는 없었다(종합) 4.7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함께 투표를 하기위해 들어2021.04.02 12:51
• 
  일부러 얼굴에 기침한 낯선 남자…옷 잡았더니 기소유예 A씨는 2019년 11월쯤 지하철 승강장에서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2021.04.02 12:00
• 
  윤석열 사퇴 30일 만에 공개일정…부친과 사전투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 이후 30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동률 기자"부친 기력 예전 같지 않아 모시고 왔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2021.04.02 11:12
• 
  '이성윤 에스코트' 논란에 김진욱 "유의하겠다" 관용 차량을 이용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입시킨 것에 논란이 일자 김진욱 처장이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보안상 불가피…공정성 논란2021.04.02 10:13
• 
  3명 사망 'SK하이닉스 질식사고' 책임자 집행유예 확정 6년 전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진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질식사고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 하이닉스 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뉴시스 하이닉스 법인은 벌금2021.04.02 06:00
• 
  "한국 검찰 고마워"…말레이시아 경찰청, 대검에 감사 서한 대검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수사 후 결과를 전달받기는 하지만 감사 인사까지 받은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대검 제공 정보로 대규모 마약밀매조직 적발[더팩트ㅣ2021.04.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