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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부실수사' 칼 뺀 공수처…검찰 정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부실수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선화 기자'공제9호
2021.06.15 05:00
정경심의 '아들 훈계 음성파일'…표창장 위조 증거?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더팩트 DB검찰, "PC 방배동 있었다" 증거로 제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단해주세요. 이런
2021.06.15 00:46
세월호 특검, 전방위 압수수색…증거조작 수사 속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대검·해군·해경 압수수색 영장 집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세월호 참사
2021.06.15 00:00
세월호 특검, 대검 압수수색…서버 자료 확보
세월호 특검이 지난 9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세월호 특검 제공[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
2021.06.14 15:20
윤석열, 공수처 추가 고발당해…"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2021.06.14 14:56
전국 지자체 76%, 아동학대사건 통보 못 받아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법원이나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이행상황을 알리는 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여가 지났지만, 76%의 지자체가 사건 통보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
2021.06.14 12:28
박범계 "검찰 직제개편안 막바지…후속 인사 폭 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김학의 출금 수사팀' 겨냥…"이해 충돌 여지 있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6.14 10:47
'학력 불인정' 알린 대안학교…"설립인가 없으면 유죄"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미리 알리고 대안학교를 운영했더라도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더팩
2021.06.14 06:00
막힌 데 뚫고 언 곳 녹이고…김오수의 '종횡소통'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중앙지검·공수처·경찰청 거리 좁히기…박범계 장관과는
2021.06.14 05:00
땅 팔 때 조건 없으면 묫자리 쓸 권리…"단 사용료는 내야"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게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용료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2021.06.13 09:00
'한명숙 직권남용' 윤석열 겨눈 공수처…"이성윤 사건과 닮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있다. /이동률 기자윤석열·조남관 피의자 입건…공수처, 본격 시험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6.13 00:00
조국·정경심 "'학폭 피해' 아들에 매달렸을 뿐…위조 없었다"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2021.06.12 00:00
윤석열-이성윤 갈등에 중단된 주례보고 '부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남부지검장 보고도 재개하기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안팎 우여곡
2021.06.11 23:18
조국 딸, 부모와 한 법정 선다…증인 채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입시 비리·장학금 뇌물 의혹…변호인 "안쓰럽고 걱정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
2021.06.11 17:27
조남관 "검찰개혁-정치적 중립 함께 가야 성공"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은 11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법무연수원장 취임사서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남관 신
2021.06.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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