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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측 "이동재 스스로 명예 실추…무리한 기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2021.04.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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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옆 가축분뇨시설…대법 "설치 불허는 정당"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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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채용 브로커는 왜 필리핀에 갔나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사진)의 공범이 필리핀에 간 내막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남용희 기자 조국 동생 항소심 202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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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에 여성 3명 발탁 법무부는 올해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10명 중 3명을 여성 수사관으로 발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올해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10명 중 3명을2021.04.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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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부따' 강훈, 2심서도 "조주빈 협박에 범행"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왼쪽에서 두번째)이 항소심에서도 "조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2021.04.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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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대법 양형위원장 연임…여성위원 역대 최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아주대 석좌교수)이 연임 위촉됐다./더팩트 DB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위촉[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2021.04.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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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4.7 선거사범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 주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4.7 재보궐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정치적 중립에 유념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 대검 부장회의서 지시…총 99건 고소고발 접수[더2021.04.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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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없는데 수갑 안 풀어준 검사…대법 "배상해야"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던 도중 특별한 위험이 없는데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검사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2021.04.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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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지난달 변호사 등록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 사진)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 변협 "재심사 요건 검토 중"[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2021.04.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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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지적 내로남불?…받아들이기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피의사실 공표 지적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새롬 기자"의원 시절부터 누차 지적해와"[더2021.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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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판결로 본 '박수홍 형 30년 전 횡령' 처벌 가능성 최근 방송인 박수홍(사진인 박수홍(사진) 씨는 30년 동안 자신의 수입을 횡령했다며 친형과 형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2018년 9월 <더팩트>와 서울 마포구 사옥2021.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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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가 콕 찍은 '靑 기획사정 의혹' 보도…경위 밝혀질까 박범계 법무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2021.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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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안양지청 배당 김진욱 공수처장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처장 관용차 타고 출석해 '특혜 논란'[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2021.04.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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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두 달 만에 재판…"적폐청산 광풍이 예단 만들어" 2월 법관 정기인사로 멈춰 섰던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의 재판이 두 달 만에 재개됐다. /이선화 기자 재판부 변경2021.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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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 공표' 진상확인 착수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김학의 수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놓고 진상 확인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LH수사 협력회의에서 악수하는 박범계 법무장관과 조남2021.04.07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