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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퇴직수당 2억' 전 국기원 사무총장 집행유예 확정 단체 규정을 어겨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사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대법, 업무상배임 유죄 원심 판단 유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사규정을 어겨2021.06.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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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증인 아닌 '비폭력주의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처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평화운동가 시우 씨 '정당한 사유' 인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2021.06.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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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클로젯'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하 씨의 모습 /남용희 기자 10002021.06.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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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 '역대급 검찰인사'…정권수사팀도 물갈이될 듯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31기 차장검사에…이번주 내 발표 가2021.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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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부인한다' 양승태 등 뻔한 답변서…판사 "이러면 재판 끝"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해 재판부에게 "이렇게 형식적 답변만으로 일관된다면 '피고는 할 말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2021.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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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달 말 발표…연수원 31기 차장 승진 검찰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역대급 규모 예고…"검찰개혁·조2021.06.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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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검찰 인사' 임박…인사위 2시간 반 만에 종료 역대 최대 규모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종료됐다. /임세준 기자박범계 "검찰개혁·조직안정 고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검2021.06.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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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각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내년 5월 항소심 선고 '국가면제' 이론에 막혀 각하 판결이 나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년 5월로 내려진다.. 사진은 2019년 7월 139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2021.06.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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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하반기 인사 전 장기 미제 사건 신속히 처리" 대검찰청은 23일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일선 검찰청에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남용희 기자우수 업무사례 선정에 반영[더팩2021.06.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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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사 인사기준은 검찰개혁·쇄신" 23일 열리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쇄신을 중요 기준으로 꼽았다. /뉴시스법무부, 23일 중간 간부급 인사 논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3일 열2021.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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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故 고유민 '갑질 논란' 현대건설 구단주 무혐의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 유가족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지난해 9월23일 고 고유민 선수 어머니와 2021.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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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용승계 기대권' 있는 노동자 해고는 부당"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 노동자를 고용승계해왔고 노동자 본인도 원했는데도 새 용역업체가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새 용역업체가 기존2021.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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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함만"…옛 여친 협박한 20대 혼쭐낸 판사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남성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별 통보하자 수차례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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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주가조작 관여?…"공소시효 만료" vs "수사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건 관련 논란이 확산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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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선 성범죄, 안에선 폭력'…징역 6월 늘어난 40대 재소자 강간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남성이 구치소 같은 방에 갇힌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기사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2021.06.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