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주가조작 관여?…"공소시효 만료" vs "수사 중"
입력: 2021.06.23 05:00 / 수정: 2021.06.23 05:00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건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건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도 등장…장모 측 "사실무근" 반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논란이다. 최근 정치권을 뒤집은 '윤석열 엑스파일'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이 사건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이 있었고 당시 윤 전 총장 부인인 김씨가 '작전 세력'에게 자신의 계좌와 주식, 돈을 제공하는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이른바 '선수'인 이모 씨에게 자신의 주식을 맡겨 주가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 자신 외에도 주식과 돈을 빌려줄 다른 주주들을 소개했는데 이들 중 김씨가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22일 노컷뉴스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 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을 찾아냈다고 보도하면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최씨와 당시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최씨의 계좌와 보유주식을 이용해 거래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돼 최씨도 공범으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2010년 9월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10월경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2011년 1월 한주당 7000원대를 기록했다.

최씨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입수해 공개한 녹취를 통해서도 불거진 바 있다. 최씨는 당시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딸은 상관없다"라고 하거나, '회장님(최씨)이 했잖느냐'는 질문에 "어 그럼, 이천몇년인가 뭐"라고 답했다. 최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씨가 2009년 5월 8억원어치 주식을 장외매수했는데, 이 돈의 실소유주는 최씨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9일 우당 이희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더팩트 DB
지난 6월 9일 우당 이희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더팩트 DB

최씨는 자신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날 변호인을 통해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검찰이 이 사건을 1년 4개월동안 수사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됐다면 수사팀이 왜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겼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은 2013년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상황을 토대로 이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특히 최근 '윤석열 엑스파일' 등 괴문서가 유포되고 연이어 '검찰발 허위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또 "법무·검찰이 '정권 관련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것에 강력히 대응한 바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은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씨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시점이 2011년 초라면 공소시효는 만료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수사상황이나 혐의사실, 공소시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지금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또한 이날 최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관련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만 최근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최근 '별건수사' 의혹으로도 입방아에 올랐었다. 최근 한 언론은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면서 본건과 무관한 사업 관련 질의를 계속했고, 사건 관계인이 '별건수사'라고 항의해 담당 수사관이 교체됐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본건과 무관한, 해당 인물(사건 관계인)의 처가 사업과 관련된 질문이나 조사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담당 수사관이 교체된 경위에 대해서도 "해당 수사관은 올해 4월 중순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건 수사팀에 투입돼 같은 부서 내에서 검사실을 옮겼다"며 "사건 관계인의 항의로 교체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ohena@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