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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함께 만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박범계-최영애 회동…2021.06.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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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소급적용은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남용희2021.06.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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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불인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2021.06.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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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차규근 교체 유력…내달 초 간부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달 초 법무부 주요 간부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법무부 탈검찰화 중요한 과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달 초 법무2021.06.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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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총장 카드 내역 발급받은 노조간부 유죄 확정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비밀보호 대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용카드 사용2021.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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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법 앞에 예외없다"…가족 의혹에 쏠리는 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선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국민적 2021.06.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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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책 잘 짚어" vs "검찰 중립성 의심"…윤석열에 엇갈린 법조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 한 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선화 기자'정치적 중립' 지적에 "법과 원칙 따랐다"[더202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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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동률 기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2021.06.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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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사무실 앞 '친일 청산' 피켓 시민…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난해 총선 무렵 나경원 당시 동작을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사무실 부근에서 친일 정치인 청산 캠페인을 벌여 기소된 시민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72021.06.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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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 마약 혐의로 재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새롬 기자 공범 4명과 기소…18일 첫 법정 출석[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6.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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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 기소 여성인 척 남성들과 영상 통화하며 음란행위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김영준(29)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여성인 척 영상통화하며 음란행위 유도[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06.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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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 가능 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 기준이 변경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2021.06.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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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동률 기자다음 달 2일 국회 제출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202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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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잠근 빌딩서 화재…관리소장은 '무죄' 소방펌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 후 차단을 해제하지 않은 빌딩 관리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차단 상태 유지할 정당한 이유 있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방펌202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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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사만 안경점 개설 허용' 의료기사법 합헌 안경사만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헌재 "유통판매 독과점화 우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경사만 2021.06.29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