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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에 막힌 위안부 소송…국제사법재판소는 다를까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2021.04.24 00:00
"소년원 종사자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해야" 그간 사회복지나 교육, 의료관계자에게만 부여됐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까지 확대하라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소년보호혁신위 8차 권고안2021.04.23 21:20
박범계 "'검찰 제식구 감싸기' 반드시 개혁돼야"(영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법무부,2021.04.23 16:46
조수진 "김진욱 처장, 이규원 사건 직접 수사 의지" 곽상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재이첩하면 오해 살 수 있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2021.04.23 16:17
곽상도 "이성윤은 되고 나는 안 돼?"…공수처 항의 방문(영상) 김성문 부장검사와 1시간 면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2021.04.23 15:28
'이성윤 의혹' 수사심의위 간다…기소·수사 판단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뉴시스이 지검장 요청한 '수사계속 여부'까지 심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2021.04.23 12:17
[속보]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받아들2021.04.23 11:48
정경심, 코로나19 음성·격리…내달로 재판 연기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2021.04.23 11:21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총장 추천일정 상관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일선의 일과 무관…유력 후보 없어"[더팩트ㅣ김세정2021.04.23 10:20
보증금 반환 없이 점유 중인 세입자…"관리비는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2021.04.23 06:00
'가롯 유다를 찾아라' 집안 단속 나서는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국과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김2021.04.23 05:00
검찰, KT '쪼개기 후원' 수사 본격화…황창규 소환 임박한 듯 검찰이 KT의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임세준 기자SEC,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시 수천억 과징금 처분하기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1년여 만에 재개한 KT '쪼2021.04.23 05:00
수척해진 이재용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이동률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첫 공판2021.04.22 18:13
[속보] '윤석열 후임 압축' 검찰총장후보추천위 29일 개최 지난 3월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 후보를 뽑을 추천위원회가 개최된다. 사진은 박상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3월 사2021.04.22 18:11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2심도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피해자 측 "합당한 벌 받고 반성2021.04.2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