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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런 말 한 적 없지요' 재판조서에 낙서한 70대 벌금형
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낙서 안 했다" 부인했지만 항소 기각[더팩트ㅣ송주
2021.07.02 05:00
"제일모직 가치 맞춰놨다"…'프로젝트G' 작성자에 온 이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일환으로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1일 법정에서 제시됐다. /이동률 기자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팀장 마지막 증인신문[더팩트ㅣ
2021.07.02 00:00
김오수 총장 "검찰, 6대 범죄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6대 주요범죄는 검찰이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임영무 기자 중간간부 전출식서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6대 주요범죄는 검찰
2021.07.01 20:55
강용석,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혐의로 기소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배당[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용석
2021.07.01 18:43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이재유…최초 내부 승진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을 2일 자로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재유
2021.07.01 18:43
박범계 "검찰 인사, 객관·공정 위해 노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이선화 기자1일 신고식서 "공정한 인사 했다고 자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7.01 17:39
"내가 남자로 어때" 추행한 교수…골프채 폭행·머리박기도
학생을 골프채로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음대 교수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전 음대 교수 2명 집행유예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생을 골프
2021.07.01 17:38
학폭 피해 학부모에 또 폭력…가해자 모친 벌금형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의 모친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죽여버리겠다'며 때리고 차 바퀴로 발 밟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7.01 08:00
'운전 중 휴대폰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결정
운전할 때 휴대폰을 쓰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행동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할 때
2021.07.01 06:00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혐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이 범죄와 조 전 장관 일가는 사실상 무관한
2021.07.01 00:00
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특검)가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특검이 지난 15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
2021.06.30 21:43
'월성 원전' 수사 일단락…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6.30 21:42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대법 "이상없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 참석해 선거 의혹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021.06.30 18:57
[속보] '월성원전' 백운규·채희봉 직권남용 기소…정재훈 배임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
2021.06.30 18:30
조국, '부적절 일러스트'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과 장녀 조민 씨는 조선일보사와 문제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 규모로 합계액 10억원의 손
2021.06.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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