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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의혹' 김경수 지사 오는 21일 대법 선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일이 확정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2021.07.09 09:47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무죄 확정 …"북체제 미화 의도 없어" '종북콘서트 논란'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020년 2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찬양고무 등 52021.07.09 06:00
한 달 남은 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규명 속도전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사건 관련자들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유가족 "성역없는 진상규명 첫번째 수사"[더2021.07.09 05:00
대법,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직고용해야" 대법원이 직고용을 요구하는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직고용을 요구하는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2021.07.09 00:02
이재용 재판에 스친 '김학의 파기환송'…증인 사전면담 논란 '증인 사전면담'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동률 기자 삼성증권 임원 "자발적 상담"…변호인 "기울어진 운동장서 불가피"[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7.09 00:00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당내 총선 후보 경선 중 상대후보를 놓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내 총선 후보 경2021.07.08 19:12
승인없이 자동차에 캠핑공간 부착…대법 "불법 아냐" 당국 승인 없이 자동차에 캠핑용 주거공간을 설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자동차관리법 위반 유죄 판결 파기환송[더팩트2021.07.08 18:00
"동기라 아는데 선비형 법관"…'사법농단' 전 법원장 변호인의 호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2021.07.08 17:14
'미키루크' 2심서 일부 무죄…"김봉현 진술 믿을 만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상호 전 위원장 페2021.07.08 16:54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남용희 기자대법, 재상고심 끝에 징역 2~3년6개월[2021.07.08 12:51
정경심 자산관리인, 증거은닉죄 집행유예 확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맡아 보관한 자산관리인이 증거은닉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원심 포괄일죄 판단 정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2021.07.08 11:18
조주빈 돕다가 모방까지…남경읍 1심 징역 17년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제공 "피해자 고통 극심하고 피2021.07.08 10:34
박범계 "현직 검사 금품수수 충격적…기가 막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를 두고 "기가 막히다.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검찰 '스폰서 문화'2021.07.08 09:49
'폭행'이라 쓰고 '접촉'이라 읽는다…고 김홍영 검사 상관의 궤변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2021.07.08 05:00
'검·경·언 문어발' 수산업자 "게이트? 그냥 사기 사건" '수산업자' 김모 씨 측이 7일 사기 혐의 사건 3차 공판이 끝난 뒤 "게이트가 아닌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새롬 기자 "경찰 수사 절차 어겼다" 위법 증거 주장도[2021.07.07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