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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헌법소원 2연승…'이규원 기소권'까지 넘본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소원에서 연이어 위헌 위기를 벗어나며 헌법적 정당성에 힘이 실렸다. /과천=이선화 기자 '패싱 기소' 헌법소원…2021.05.01 00:00
'밀실 인사' 없앤다…법무부, 검찰총장 의견청취 공식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 인사제도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법무부, 합리적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방2021.04.30 17:4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시작…6월 공방 본격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이 6월 본격화된다. /이새롬 기자 1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4.30 17:12
'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또 무혐의…"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진하 기자식품위생법·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불기소 처분[더팩트ㅣ김세2021.04.30 16:19
김진욱 "공수처 탄생 사명 잊지 말자" 출범 100일 메시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출범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공수처가 왜 탄생했는지 사명을 잊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선화 기자"노고에 감사…어려움 많2021.04.30 11:17
박범계 "총장 유력후보는 없어…오늘 제청 않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외부 일정 참석을 위해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탈정치화는 文 신념…심사숙고 하겠다"[더팩트ㅣ김세정2021.04.30 10:57
국가서 사들인 땅 파보니 폐기물 수백톤…"배상 책임" 국가가 개인에게 판 토지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대법, 처리비용 6092만원 국가 배상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4.30 06:00
출범 100일 맞은 공수처…'1호 수사' 조만간 발표할 듯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한다는 사명 아래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이선화 기자검찰과 갈등 등 난관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 비2021.04.30 05:00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4파전…다음주 윤곽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박범계 "추천위 존중…제청 소2021.04.30 00:00
'이성윤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개최…'기소·수사 판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10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102021.04.29 20:19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20년 만에 국가가 운영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출국대기실 제도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등 법무부 정책 추진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2021.04.29 16:08
옛 통진당 엇갈린 희비…이현숙 전 도의원은 최종 승소 이현숙 통진당 전 전북도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현숙 전 의원. 2018.06.07.2021.04.29 16:08
헌재 "공수처법 개정안 문제없다"…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동률 기자 "野 의원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더팩트ㅣ송2021.04.29 15:39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이견 없었다"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이성윤 지검장 포함 안 돼…대2021.04.29 14:31
[속보]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총2021.04.29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