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직 상실 '정당'…대법서 패소 확정 이석기 전 의원(사진)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회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단 권한 법원에 있어"[더팩트2021.04.29 12:30
'주사액 나눠쓰기' 집단감염 부른 의사 집유 확정 주사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집단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부른 의사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사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2021.04.29 12:00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국민참여재판 안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2021.04.29 11:42
[속보]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더팩트DB2021.04.29 11:36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돌입…최종 3~4명 압축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이성윤 두고 격론 예상…박상기2021.04.29 11:00
대법, 황운하 손 들어줬다…당선무효 소송 기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더팩트 DB"사직원 냈으면 수리 안 됐어도 선거 출마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표가 수리되지 않2021.04.29 10:34
[속보]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승소…의원직 유지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2021.04.29 10:11
박범계 "추천위에 의견 전달…좋은 후보 추천 기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이성윤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위원들 결정"[더팩2021.04.29 10:05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키워드는 이성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후보 3명으로 압축…박범계, 대통령에 1명 제청[더팩트ㅣ박나영 기2021.04.29 05:00
'출범 100일' 앞둔 공수처, 오늘 헌재 선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판단이 공수처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29일) 나온다. /이동률 기자 공수처법2021.04.29 00:00
대검, 검사 24명 2급 공인전문검사 인증 김민형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포함[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검사 24명을 2급(블루2021.04.28 16:29
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할 것"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교정본부 주요업무 추진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노약자·생계형범죄자 대상…심사기준 5% 2021.04.28 15:39
'선거법 위반' 김한정 2심서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주값 1심보다 '저렴'2021.04.28 15:39
'김명수 인사' 추궁에 천대엽 "6년 유임 이례적"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천대엽 2021.04.28 11:59
천대엽 대법관 후보 "'약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겠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공 28일 인사청문회…"개인의 작은 삶 국가가 보호해야"[더팩2021.04.28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