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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보고체계도 바꿔라"…대검에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맞게 검찰 보고체계 개선을 13일 지시했다. /임영무 기자"경직된 과거 모습서 벗어나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로2021.07.13 16:20
경찰 수사부터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공단' 추진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2021.07.13 12:11
검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부장검사 1심 판결에 항소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12일 항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21.07.13 12:02
'150억 탈세' 구본능 등 범 LG일가 무죄 확정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2021.07.13 12:00
박범계 "윤석열에 원전수사의 '원'자도 안 꺼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수사로 압박을 받아 사퇴했다'고 주장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원전수사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임영무 기자'월성사건으로 압박' 윤석2021.07.13 09:30
검찰, 정경심 항소심 징역 7년 구형…"공정 포장한 표적수사"(종합) 검찰이 정경심(오른쪽)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 "정파성 없어" vs 정 "입증책임도 전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2021.07.13 00:00
김오수, 지검장 릴레이 면담…'1재판부 1검사' 등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취임 상견례 차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12 21:22
'4천억대 공동구매 사기' 쇼핑몰 대표 구속기소 검찰, 전국 3500건 고소장 접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개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2만여명에게 기저귀와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4465억여 원을 가로챈 2021.07.12 20:28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발표 임박…수사관행 단절 의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가 오는 14~15일 나올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남윤호 기자검찰 2021.07.12 20:23
검찰, 정경심 2심도 징역 7년 구형…'개혁 반대 수사' 부인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더팩트 DB벌금 9억·추징금 1억 6000만 원도…1심과 같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2021.07.12 20:15
황운하 "김기현 수사가 선거개입이면 윤석열 수사도 하지 말아야' 김기현(가운데) 전 울산시장이 2018년 3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 6.13 지방선거' 당시 이뤄진 측근비리 수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07.12 20:04
[속보]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2021.07.12 17:24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입건…검찰 무혐의 처분 5년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선화 기자수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7.12 15:46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이르면 14일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이르면 오는 14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선화 기자"조직 문화 개선 발판 되길"[더팩트2021.07.12 10:28
대법 "대한문 집회 통제는 위법…민변에 배상책임은 없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경찰 질서유지선 불법성 인정…"민변이 주최·참가자는 아냐2021.07.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