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공수처 "문건 유출자는 경찰 파견 수사관…직무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부 문서를 유출한 직원을 특정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직접적 징계권한 없어…원복 조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2021.05.06 10:17
박범계 "김오수, 검찰총장에 충분한 자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아…정치적 중립 중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2021.05.06 10:15
유상 출퇴근 카풀 허용한 여객자동차법 '합헌'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길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한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2021.05.06 06:00
'집단 성폭행' 펨코 글 사실이라면…"특수강간죄 가능성도"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여자친구에게 여러 남성과의 가학적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만 명 2021.05.06 05:00
헌재 "한전이 산정하는 전기요금체계 합헌"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문적 영역이라 시행령으2021.05.05 10:26
동·호수 빼고 소송서류 부친 법원…대법 "송달 무효"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 서류를 발송할 때 특수주소를 누락해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2021.05.05 09:00
대한민국 수사기관 샅바싸움…공수처-검찰 '으르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반발을 샀던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하면서 두 수사기관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선화 기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021.05.05 00:00
검사의 탄식 "조주빈 보면 '허탈한 웃음' 난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2021.05.05 00:00
김오수 청문회 준비 착수…'정치적 중립성'이 관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임명된다면 조직 안정이 중요"[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05.05 00:00
대검, 공수처 사무규칙에 반발…"법적 근거 없어" 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제공"검사 범죄 공수처에 영2021.05.04 18:23
"검찰의 보복 기소"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1.05.04 17:45
[속보]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2021.05.04 17:36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4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에 요청[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4일 서2021.05.04 16:28
법무부 "코로나19 폐업 임차인에 계약해지권 검토"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로 폐업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선화 기자"임차인 영업권·생존권 보장 위해 노2021.05.04 15:30
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 대여…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2021.05.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