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보고체계도 바꿔라"…대검에 지시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7.13 16:20 / 수정: 2021.07.13 16:2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맞게 검찰 보고체계 개선을 13일 지시했다. /임영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맞게 검찰 보고체계 개선을 13일 지시했다. /임영무 기자

"경직된 과거 모습서 벗어나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맞게 검찰 보고체계 개선을 13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알렸다. 검찰이 기존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 직후인 이 시점에서 각급 검찰청이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보고체계 개선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이 과거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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