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 문화 개선 발판 되길"[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가 이르면 오는 14~15일 나올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발표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4개월 가까이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돼 왔으니 결과는 발표하는게 맞다"며 "누누이 말했듯 누구를 벌 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도 개선 또는 조직 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과거라는 낡은 붓으로 미래를 쓰다'라는 글이 합동감찰에 대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관계 없다"며 "저만 아는 메시지인데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직 안정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인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수사환경에 따라 업무를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검사들이 이에 맞춰 일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 결과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검찰 업무를 5가지 범주로 나눠 검사들에게 새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인권보호 업무면 인권보호를 열심히, 사법통제면 사법통제를 제대로 해달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수산업자의 로비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 진상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날 류혁 감찰관·임은정 감찰담당관과 회의를 열어 어떤 식으로 감찰할지 구체적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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