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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변호사 아닌 세무사 손 들어줘…변협 "계속 헌법소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2021.07.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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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죽이기' 혹은 '악습과 단절'…한명숙 사건 감찰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대검 감찰위,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 2명 무혐의 처분[더팩트ㅣ박나202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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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과 '공익 취재' 사이…이동재 전 기자 오늘 선고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가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김세정 기자 강요미수 혐의…검찰 실형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202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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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권·허태정에 '쪼개기 후원금' 건설업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시장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원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쪼개 지급한 지역 건설업자2021.07.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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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가 성폭행' 세뇌한 검찰수사관 장로 기소 세자매에 거짓 기억 주입…친부 허위고소하게 한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교회 여신도들에게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심어 친부를 허위 고소하게 한 교회 장로가 재판에2021.07.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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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징계 불가 동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2021.07.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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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 두시간 소란…직원 폭행한 민원인 2심도 '집유'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보안관리대 공무원 얼굴 가격…공무집행방해 혐의[더팩트ㅣ2021.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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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 수사, 검찰 불신 야기"…윤석열도 도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법2021.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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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신임 법무차관 "검찰 변화는 시대적 사명"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14일 취임…"검찰 스스로 개혁 노력해야"[더팩트2021.07.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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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 '부적절 수사' 확인…박범계 "과거와 단절해야"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4개월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이동률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2021.07.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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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실형' 윤갑근 운명, 전 라임 부사장 증언에 달렸다 '라임 사태'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오른쪽)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법정 증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시스 항소심 본격화…"재판2021.07.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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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감찰 발표 앞둔 박범계 "피의사실 '유출'에 방점"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유출에 방점을 뒀다"고 14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피2021.07.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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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인 줄 몰랐다" 매장문화재 숨긴 공무원 유죄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선고유예한 원심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2021.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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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장학금 준 교수는 '바보 노스트라다무스'였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박근혜 정부 때 지급 시작한 장학금은 뇌물?…노환중 부산의료원장2021.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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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암초' 靑 기획사정·윤석열 가족 수사 제동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회식·식사 모임도 자제 또는 연기하라"고 2021.07.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