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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딸 운다고 살해…'원주 3남매 사건' 부부에 중형 돌도 되지 않은 친자녀 둘을 살해한 '원주 3남매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부친 징역 23년·모친 6년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도 되지 않은 친자2021.05.07 17:31
'뇌물 3000만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건설업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추가로 받은 2000만원은 무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업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2021.05.07 16:54
'이수역 폭행사건' 남성 벌금형 확정…여성은 상고 포기 '이수역 폭행사건'의 당사자 남성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남성 일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글과,2021.05.07 16:28
[속보] '원주 삼남매 사건' 부친 징역 23년·모친 징역 6년 확정 돌도 되지않은 두자녀를 살해한 '원주 삼남매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도 되지않은 두자녀를 살해한 '원주 삼남매 사건'의 부모에게2021.05.07 15:51
[속보] '뇌물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5.07 15:39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나날…더 열심히 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7일, 열여섯 번째 현장방문 나서[더팩트ㅣ김2021.05.07 13:56
헌재 "가격 기준으로 마약소지 가중처벌은 합헌" 일정 값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량 소지는 집단투약 등 확산 가능성 높아"[더팩트ㅣ2021.05.07 12:00
박상옥 대법관 퇴임…"정치적 중립으로 국민신뢰 다져야" 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7일 퇴임했다./대법원 제공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7일 퇴임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2021.05.07 11:18
대법원 재판부 재구성…김경수 지사 사건 2부로 대법관 이동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정.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등 대법관 이동에 따라 대법원 소부 2021.05.07 10:56
'뇌물 의혹'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박근혜 정부 시절 비위 혐의를 받은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원고 패소 확정…직무 관련 업체서 법인카드·차량 받아2021.05.07 06:00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박범계…100일 성적표 따져보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임영무 기자검찰과 불필요한 갈등 최소화…검찰인사는 난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2021.05.07 05:00
김오수 검찰인사 벌써 '주목'…이성윤 거취도 관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박범계 "여러 목소리 잘 담겠다"[더팩트ㅣ박나영 기2021.05.07 05:00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오늘 첫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2021.05.07 00:00
이재용 법정의 '프로젝트G'…"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이 공개됐다. /남용희 기자 작성자 "승계 고려했지만…여러 해결책 정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2021.05.07 00:00
'혹 떼려다 혹 붙인 피고인' 손 들어준 대법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피고 단독 항소해 벌금 늘어난 사건…"불이익변경금지원칙 어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만 항소2021.05.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