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탈원전 반대 선언' 윤석열…검찰 수사 정치화 논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2030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원자핵 공학과 석·박사 2021.07.12 05:00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내일(12일) 항소심 마무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12일) 마무리된다. /더팩트 DB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8월 선고할 듯[더팩트｜한예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2021.07.11 16:56
"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항소심도 유죄…벌금 50만 원 지난해 총선 당시 황교안 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가 항소심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모습. /더팩트 DB신도 13명 상대로 "지역2021.07.11 11:50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4대강 '소수의견' 남겨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올해 나이 75세.이홍훈 전 대법관은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2021.07.11 11:44
차주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한 버스회사…"배임죄 성립"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2021.07.11 09:00
"내 친구 그럴 사람 아냐"…'사법농단' 변호인의 최종무기는 학연·군연 재판 개입 혐의로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오른쪽)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률 기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과 '재판 개입' 임성근의 변호인들[더팩트ㅣ송주원 2021.07.11 00:00
검찰 "보험성 특혜" vs 조국 "검찰의 상상"…딸 장학금 실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9일 오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 원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윤웅 인턴기자노환중 측 "공소사실 아닌 '공소꿈'"…강력 부인[더팩트2021.07.10 00:00
대법, '4단계'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 권고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맞아 수도권 법원에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2021.07.09 17:27
박범계 "'스폰서 검사'에 충격…조직진단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계기로 '스폰서 검사' 문화에 대한 검찰 조직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벌·질책하기 2021.07.09 16:58
조국 "뇌물사범 낙인찍으러 기소…검찰에 분노 치민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1심 속행 공판이 열린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윤웅 2021.07.09 16:54
'조주빈 핵심공범' 2심서 징역 11→13년…"죄질 안 좋아"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박사방'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범죄집단 혐의는 1심대로 무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주빈의 지시로 2021.07.09 16:24
'한동훈 폭행' 정진웅 실형 구형…"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 회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이새롬 기자변호인 "법리상 상해 아냐…비번 20자리 아직도2021.07.09 12:36
중대재해법 입법예고…'노동자 과로질환' 제외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 2400배를 하고 2021.07.09 11:01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변인에 황상진(57)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실장(오른쪽)을 임명했다.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변인에 2021.07.09 10:58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정진웅(사진)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2021.07.09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