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김오수 "검찰 조직 안정이 최우선…소통하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민생중심·공정한 검찰될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5.04 10:02
• 
  '박사방' 조주빈 1심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항소심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 가운데) 등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4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김세정2021.05.04 05:00
• 
  '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결심 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4일 마무리된다. /이선화 기자 김미리 부장판사 병가 뒤 후임 배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2021.05.04 00:00
• 
  공수처, '사건 이첩요청권' 명시한 사무규칙 제정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이 제정됐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이선화 기자'공정성·2021.05.04 00:00
• 
  김오수, 검찰개혁·조직안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임세준 기자검찰개혁 높은 이해도…권력형 의혹 수사 독립성 과제[더팩트2021.05.04 00:00
• 
  [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힘든 시기…막중한 책임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을 지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2021.05.03 17:04
• 
  박범계, 신임 검사들에 "검찰 역할 달라져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세상이 달라진 만큼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며 "인권보호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로2021.05.03 13:31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대법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사진)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 제공 7일 이임식…"전문적 식견과 경험 갖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은 조2021.05.03 10:25
• 
  '편입학 면접 채점표 조작' 국립대 교수 벌금형 확정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국립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면접위원 전원 참여한 것처럼 점수 기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채점2021.05.03 06:00
• 
  공수처, 1호 수사는 비공개로?…피의사실공표 경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검사 술접대' 등 시민단체 고발건 거론[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5.03 00:00
• 
  공수처, 대변인 재공모…사회부 기자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변인 재공모에 나선다. /이동률 기자 '적격자 없다' 무산 두 달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격자가 없어 채용이 무산된2021.05.02 14:18
• 
  아내 살해하고 '취해서 기억 안나' 주장한 남편, 2심도 중형 아들과 함께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고2021.05.02 13:36
• 
  1년반에 보험금 수천만원…'사기혐의' 긴급출동기사는 무죄 고의로 1년반 동안 교통사고를 11번 내 보험금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은 보험회사 긴급 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고의로 사고냈다는 증거 없어" 대법 확정[더2021.05.02 09:13
• 
  통진당 재판 종착역…개운치 않은 '사법농단'의 그늘 2014년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2021.05.02 00:00
• 
  이성윤 총장 후보 탈락…웃을 수만은 없는 검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다음달 10일 결정된다./뉴시스10일 수사심의위 촉각…불기소 권고 2021.05.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