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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동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덕인 기자법무부 "동물보호·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반2021.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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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살 딸 강제추행' 아버지, 보호관찰 못 하는 이유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집행유예 선고하면 보호관찰은 기각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딸을 202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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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값 안 내고 주점주 때려 실신시킨 40대…'강도죄 무죄' 왜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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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 감찰' 비판에 윤석열 가세…꼬리 무는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이선화 기자임은정, '증인 협박' 보도에 법202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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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언의 수사·재판방해" vs 한동훈 "딴세상 사람인가" 추미애 전 장관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방해에 따른 증거인멸이 무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 판결 놓고 설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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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권과 공모 밝혀야"…민언련과 공방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고발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공방을 벌였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심에서2021.07.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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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날개 단 공수처 …무르익는 尹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남윤202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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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 빠진 '검언유착' 의혹…피해자 고통만 남았다 강요 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202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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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무죄'에 한동훈 "추미애·이성윤 책임 묻겠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관련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동률 2021.07.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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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무죄…"취재윤리 위반이지만 처벌 안돼"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1.07.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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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16일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2021.07.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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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한명숙 재판 증인 협박?…민형사 책임 물을 것"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감찰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TV조선 보도에 법적대응 예2021.07.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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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조남관 합동감찰 반박?…그분 주장일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반박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분의 주장일 뿐"이라고 논쟁을 피했다. /이동률 기자"내 생각과 다르나 주장은 할 수 있2021.07.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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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중 비타민 돌린 낙선자 벌금형…"전달 못 해도 유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수십만원 어치 비타민 영양제를 돌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후보…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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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광석 배우자에 '악마, 최순실'…하지만 무죄인 이유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2021.07.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