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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5년 만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대현(사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뉴시스 유족 "용서받기 부족한 자" 엄벌 호2021.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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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판사 과로사 우려…충원 대책 촉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온오프라인 임시회의를 진행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판사 부족 해소를 위한 충원 등 대책 마련을 2021.07.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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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대검 '공소장 유출' 감찰 너무 느려…빨리 결론 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의 감찰 속도가 느리다고 5일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수산업자 로비 의혹 심각해 보여"[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7.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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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했는데 폭행죄로 벌금 약식명령…대법 "공소기각"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폭행죄로 약식명령 판결을 받은 사건의 공소를 대법원이 기각했다./더팩트 DB"처벌불원 의사 밝혔다면 약식명령 청구 기각했어야"[더팩트ㅣ장2021.07.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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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운전'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 "희생·공헌있어도 범죄로 훼손되지 말아야"[더팩트ㅣ송주원2021.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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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불입건→징역 3년'…6년 전 수사 무슨 일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2021.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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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사과 절도범' 몰린 노인…헌재가 누명 벗겼다 암투병 중 마트에서 사과 절도범으로 몰렸던 시민이 헌법재판소에서 누명을 벗었다./더팩트 DB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암투병 중 마트에서 사과 절도범으로 몰렸던2021.07.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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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천공항 직고용, 취준생 평등권 침해 아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차별 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기사 2021.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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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 불법촬영' 영국인…"해외 구금기간은 형기서 제외" 한국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해외에서 구금된 기간이 한국 인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출국 후 덴마크서 체포…"인도 심2021.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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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윤석열 장모…'사문서위조' 재판도 남았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202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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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집회 사전 신고 안 하면 처벌' 집시법 합헌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면 경찰에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헌재, 합헌 5 대 위헌 4로 기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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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전 매니저·윤지오에 10억 손배소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지난 1일 배우 윤지오(사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이익 위해 고인 이용"…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7.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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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인사 불편한 분 있다면 제 불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인사로 인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모두 제 불찰"이라고 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대검 합동 감찰 정리단계"[더팩트2021.07.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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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에 상속재산 넘겼더니 '사해행위' 피소…대법 "소 각하" 법률행위가 있은 지 5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법률행위 5년 이후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률행2021.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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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검증' 받겠다는 윤석열…공수처, 언제 부르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입건 4주 흘렀지만 '잰걸음'…윤석열 "부르면2021.07.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