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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거취 생각해본 적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2021.05.11 11:56
'이첩 갈등' 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체 재개 제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 /이선화 기자"추가 논의 위해 준비 중"[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2021.05.11 10:47
'文 대통령 신발 투척' 정창옥, 불법집회로 100만원 벌금형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모임 목적·방법에 비춰 옥2021.05.11 10:42
"부정선거 종합판" vs "삼류정치소설"…울산시장 재판 '불꽃'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소 1년여만 정식 재판[더팩트2021.05.11 00:00
"정경심 PC 동양대 있었다"…1심 판결 '방배동'과 달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가 2013년 6월 무렵 동양대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변호인 측 "2013년 5·8월 IP상 동양대"…검찰 "핵심 호도"[더팩트ㅣ송주2021.05.11 00:00
"반려동물, 물건 아니다"…법무부, 하반기 입법 추진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1인가구 TF "강제집행 대상서도 제외해야"[더팩트ㅣ2021.05.10 20:44
박범계, 신임검사에 "국민 눈높이 맞는 정의 가져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를 강조했다. /법무부 제공"검사 업무는 정의 선언…공존의 정의 필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5.10 20:34
수사심의위 "이성윤 재판 넘겨야"…'피고인 중앙지검장' 위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이성윤 중앙2021.05.10 20:33
[속보] 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심의한 후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b2021.05.10 18:11
공수처, 1호 사건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2021년 공제1호 사건' 등록"…지난 4일2021.05.10 18:06
김영란 양형위원장 "실생활 밀접 범죄 양형기준 설정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영란 양형위원장(오른쪽)이 10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2021.05.10 17:33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국민 신뢰 얻도록 재판현장 지원 최우선"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이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재판 현장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2021.05.10 16:46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12일 심사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세준 기자수사심의위 요청했으나 '절차 종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2021.05.10 15:50
'수사 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직접 참석 10일 오후 2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남윤호 기자양창수 위원장 "검찰총장 후보인 점 고려 안 했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2021.05.10 15:15
[속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2021.05.1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