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근절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30일 출범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30일 출범했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합수단장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진승 부장검사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나 지방세, 관세를 포탈하거나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등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재정 범죄 양상도 날로 지능화돼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액수나 대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처벌 건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세범죄를 다루기 위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지만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들어 기소·구속 건수는 감소 추세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조세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수사한다. 유관기관 파견직원은 범죄혐의를 포착·분석하고,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 수립, 자료 공동분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조사·기소·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합수단은 범죄정보를 공유·심층분석해 이를 축적하고,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수사·환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수단은 세입 범죄부터 세출 범죄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재정범죄를 엄단하고 건전한 국가재정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