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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별장 동영상' 김학의 아니라던 검찰, 내 딸도 못 알아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서울대 인턴 활동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컨퍼런스 영상 속 여학생이 제2021.07.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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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럼비야 잘잔?' 제주해군기지 들어간 평화운동가 실형 확정 구럼비 발파 8주년을 맞아 철조망을 끊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들어간 평화운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3년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2021.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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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가석방 자격 D-3…부인 안 하는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더팩트 DB박범계 "광복절 특사, 현재까지 징후 없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광복절 가석방 심사 2021.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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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이사 "에버랜드 골프장 인수, 물산에도 이익" 에버랜드에서 서울레이크사이드를 인수한 건 삼성물산에도 이익이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전신 에버랜드 상장을202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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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계약무효 따른 보험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5년" 보험회사가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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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사망' 윤 일병 유족, 일부 승소…국가 책임은 인정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와 주범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모친 "군 잘못 명백…2021.07.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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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밀 환경' 수원구치소…박범계, 코로나 긴급 현장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은 22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2021.07.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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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옵티머스 의혹'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1조원 펀드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정·관계 로비 의혹 계속 수사중[더팩트ㅣ박2021.07.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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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하반기 검사 채용에 71명 지원…10명 임용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하반기 검사 추가 채용에 총 71명이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하반기 검사 추가 2021.07.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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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내 인생 망쳐' 존속살해…징역 10년 확정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장기간 형별보다 강제 치료 더 시급"[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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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보관소 운반 금지는 합헌"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수집· 운반할 수 없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사익보2021.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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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재판 '오비이락'…3심 내내 '사법농단'과 묘한 인연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의 재판은 공교롭게도 2017년 초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궤를 같이했다. /이선화 기자 '양승태 키즈'가 법정구속…32021.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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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계 로비 의혹 남았다…갈길 먼 옵티머스 수사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아 펀드 자금을 조성하고서 부실채권 인수·펀드 돌려막2021.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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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후에는 알린다…공수처, 사건공보준칙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6개월 만에 공보준칙을 마련했다.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알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동2021.07.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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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靑사무실 압색…9시간 만에 종료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뉴시스'윤중천 면담보고서' 사건 관련[더팩트ㅣ2021.07.21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