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전례없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021.08.17 12:27
• 
  박범계 "1심 유죄 정진웅 조치, 오래 끌지 않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2021.08.17 12:09
• 
  'DJ정부 때 권력형 게이트' 이용호, 또 징역형 확정 김대중 정부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던 이용호 전 지앤지(G&G) 그룹 회장이 다른 개인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범죄수익은닉죄 등 징역 2021.08.17 12:00
• 
  검찰, 현대중공업 압수수색…'공정위 조사 방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 DB주요 하드디스크 273개 등 교체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2021.08.17 10:41
• 
  [인터뷰] '종잇값'도 마다한 변호사들…20년 만에 들어온 수임료 <더팩트>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이상희 변호사(왼쪽)와 시민운동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이 인터뷰는 방2021.08.17 05:00
• 
  입주자대표 알림문 뜯어간 관리소장…업무방해 유죄 확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정당행위 아냐" 벌금 100만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8.16 09:00
• 
  기간제 10년 강사…법원 "공채 후 4년만 근무기간 인정"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 새로 채용된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노동위 판정2021.08.16 06:00
• 
  입건 두 달 만에 '윤석열 감찰자료' 손에 쥔 공수처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국회사진취재단소환조사 등 수사 속도낼지 주2021.08.16 00:00
• 
  서울중앙지법 직원 코로나 확진…민원인 접촉 없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민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같은 층 방역·동료 검사 권고 예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서초구 2021.08.15 15:33
• 
  이재용, 이번주 가석방 뒤 첫 법원 출석…'회계부정'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첫 불구속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 부회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9일 가석방 대상에…지난 재판 검2021.08.15 13:51
• 
  '호날두 노쇼' 관중 또 승소…법원 "입장료 60% 지급"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중이 또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벤치를 지키고 2021.08.15 11:36
• 
  성범죄 피해자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중3, 성인돼서 실형 확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원심 2021.08.15 10:58
• 
  '성희롱 피해자 보복징계' 르노삼성 벌금 2천만원 확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복성 징계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더팩트 DB징계 주도 간부 2명도 벌금형[더팩2021.08.15 09:00
• 
  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 인증취소는 정당" 배출가스를 조작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한국 닛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부정 인증 아냐" 주장했지만 패소[더2021.08.15 09:00
• 
  가석방 이재용, 10일 내 보호관찰소 신고·교육 광복절을 앞두고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동률 기자보호관찰 기간, 오는 2022년 7월 2021.08.1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