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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사옥 반사광 소송' 주민들 웃었다…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에 생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분당구 주민들 패소 판결한 원심 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2021.06.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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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권리 침해" 유승준에 판사 "외국인도 대상 되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뿐 병역면탈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2021.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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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공범 몰린 40대…실형→무죄 '롤러코스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책을 맡은 4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미필적 고의 증명 부족"…대법, 무죄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1.06.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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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강력히 이야기"…박범계 "경청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달 초 예정된 검찰 인사 논의에 돌입했다. /법무부 제공대검 검사급 인사 놓고 회동…명단 놓고 협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2021.06.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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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특수재물손괴2021.06.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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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추가 채용…이달 중 인사위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채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전체 정원 중 10명 결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추가 채용2021.06.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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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택시기사에 준 1천만원, 영상 삭제 대가 아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진심으로 송구"…사표 오늘 수리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택시기사 2021.06.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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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탈의실 입구 서성인 60대 남성…법원 "유죄" 헬스장 여성 탈의실 입구 앞을 서성여도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남용희 기자"내부 침입 아니라도 평온 침해"…벌금 70만 원[더팩트ㅣ송주2021.06.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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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도 가능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헌재 "형벌과 2021.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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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신현수 트라우마' 넘을까 …김오수와 검찰 인사 회동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1일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박범계 장관을 예방했다. /법무부 제공검사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 첫 가동[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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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측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경찰 재이첩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2021.06.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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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현장 찾은 박범계 "법률지원 강화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을 찾아 스타트업 업계 종사자들과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2일 역삼동 '마루2021.06.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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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김오수, 내일 검찰인사 머리 맞댄다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은 이날 오전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후 법무부를 찾아 박범계 장관을 예방했다. /법무부 제공법무·검찰 유기적 협력 약속…김오수 "조직개편안 우려 전달"2021.06.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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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신고자만 보상금' 공익신고자보호법 합헌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외부 신고자, 불이익 받을 가능성 낮아"[더팩트ㅣ장우2021.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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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 판사사찰 의혹 공수처 이첩 안 해…진상조사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불거졌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률 기자"대검이 공수처법 2021.06.02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