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헌재, '의료사망 즉시 조정절차 돌입' 합헌 결정 의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환자 측은 신속 구제, 의료인은 원만한 2021.06.04 23:07
[속보]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재용 벌금 5천만원 약식기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기소됐다2021.06.04 18:23
법원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도 난민 인정해야" '이란 소년' 김민혁(오른쪽) 군의 아버지(왼쪽) 역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입국 11년만…"귀국할 경우 박해 공포 충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2021.06.04 17:32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됐다./뉴시스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41명 인사 단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2021.06.04 17:31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서울고검장 이성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4일 오후 4시30분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2021.06.04 16:36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구현모 KT대표 검찰 출석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임영무 기자4억대 비자금 국회의원 99명 불법 후원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4일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2021.06.04 12:22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주장 차명진, 재심도 패소 이재명 경기도지사(사건 당시 성남시장)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가운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심에서도 패소했다. /배정한 2021.06.04 11:30
박범계 "검찰 인사 정해진 것 없어…최종안 아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에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김오수 총장 의견 충분히 들었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2021.06.04 10:41
공수처-TV조선, '이성윤 CCTV 보도 내사' 공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혜 조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CCTV 유출 경위를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공수처는 첩보 확인을 위한 탐문이라고 정면 반2021.06.04 10:22
세상 떠난 동료 험담한 회사 간부…대법 "사자명예훼손" 세상을 떠난 회사 동료를 험담한 간부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직속 상관이 구안와사 왔다"…허위사실에 명예훼손 고의 인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상을 떠난2021.06.04 06:00
'거리두기 문건' 친구에 카톡보낸 서울시 공무원 유죄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회의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낸 서울시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대외주의라 괜찮다' 주장…"방역에 심각한 지장 위험2021.06.04 05:00
숨가쁜 '장관과 총장의 시간'…검찰 인사 카운트다운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남윤호 기자2시간 만에 공식 회담 종료…식사 자리서 추가 논의[더팩트2021.06.04 05:00
파스텔뮤직, '옛 식구' 에피톤프로젝트에 사실상 승소 음반 레이블인 파스텔뮤직이 옛 소속 인디음악가 에피톤 프로젝트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파스텔뮤직 제공MR파일 무단복제 손배소…대법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6.04 01:53
몰아치는 검찰…"기억 없다"는 '이재용 문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2021.06.04 00:00
박범계 "충분히 들었다"…김오수 "시간 더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검사장급 인사안' 논의 2시간 만에 종료[더팩트ㅣ김세2021.06.03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