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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2021.08.18 18:41
검찰, '계열사에 김치 강매 혐의' 태광 이호진 불기소 검찰이 태광그룹 총수 일가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전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2021.08.18 17:08
나경원, '자녀 의혹 보도' 뉴스타파 상대 손배소 패소 나경원(사진) 전 국회의원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8일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2021.08.18 16:49
검찰, 정진웅 1심 판결에 불복…"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정진웅 차장검사./이동률 기자정 차장검사도 전날 항소장 제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2021.08.18 14:23
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더팩트ㅣ장2021.08.18 14:22
'北 내통 의혹' 통일운동가 "시대 바뀌어도 공안사건 조작" 북한 공작원과 소통하며 국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첫 재판서 무죄 주장…다2021.08.18 12:10
한명숙 '7억 미납' 추징금 시효 3년 연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시효가 연장됐다./더팩트 DB2024년 5월까지…2015년 기준 재산 1억8800만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2021.08.18 11:41
불법 게임장 잠입해 점수 딴 경찰…대법 "함정수사 아냐" 경찰이 불법 게임장 손님으로 가장해 게임을 하면서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한 행위는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공소기각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환전 종용은 2021.08.18 06:00
검찰 인권보호부, 경찰 사법통제 전담한다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주요 지검에 설치된 인권보호부가 경찰 사법통제의 핵심 조직이 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주요 지검에 설치된 인권보호부가2021.08.18 00:06
'여론몰이' 수사정보 유출하면 내사…"취재환경 위축 아냐"(종합) 검찰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한다. '여론몰이식'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무부 특단의 조처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08.17 21:35
임은정 검사, 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공수처에 고발 임은정 부장검사가 옛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동률 기자고 김홍영 검사 사건 부실감찰·최모 검사 사건 과잉수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2021.08.17 17:31
'여론몰이식'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인권보호관이 내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시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021.08.17 16:08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또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2021.08.17 15:31
'추가 기소' 조주빈 첫 재판, 코로나19로 연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주범 조주빈(가운데)의 추가기소 사건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김세정 기자 담당 검찰청 직원 확진[더팩트ㅣ송주원 2021.08.17 14:31
서울중앙지법,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 15~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민사부 판사·직원 이어 형사항소과 직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2021.08.1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