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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웃에 기왓장 던진 전인권 '100만원 약식명령'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이웃에 기완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사진)이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담 높이 공사에 조망권 침해 시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9.03 09:14
'남편이름으로 전세 직접거래'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자신을 찾아온 중개의뢰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전세아파트 매물을 직접거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을 찾아온 중개의뢰인과 배우자
2021.09.03 06:00
'기분 나빠서' 버스 와이퍼 부러뜨린 50대 벌금형
광역버스 와이퍼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신호대기 중인 광역버스 가로막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운행 중인 광역버스를 가로
2021.09.03 05:00
윤석열·우병우도 한솥밥…고발사주 논란에 '범정' 재소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검찰총장 친위
2021.09.03 05:00
검찰 "유도신문 적당히" vs 이재용 측 "자신감 없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미전실 파견 삼성증권 부장 놓고 대립[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
2021.09.03 00:00
공수처, 조희연 수사 마무리…오늘 결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4개월 만에 마무리한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9.03 00:00
'법정구속' 전 비투비 정일훈 "대마 횟수 부풀려져"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항소심 첫 재판 사실오인 주장[더팩트
2021.09.02 23:44
'증인 최씨' 놓고 신경전…김학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이유로
2021.09.02 23:19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 착수…"중대한 사건"
대검이 언론보도로 제기된 '윤석열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직접 진상조사한다. 사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선화 기자.김오수 총장 전격 지시…박범계 "사실 확인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
2021.09.02 22:34
검찰, 65세 여성 직권 출생신고…성인 첫 사례
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DB출생신고 안 된 기초생활수급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65세가 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직
2021.09.02 19:29
[속보] 김오수 총장,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2일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정치인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2021.09.02 17:46
'불법 유흥업소 출입' 유노윤호 불기소…과태료 의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강남의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한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형사처벌을 피하고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다./남용희 기
2021.09.02 17:39
'부천 주상복합 추락사' 대우건설에 벌금형 확정
부천 주상복합건물 공사 중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형, 현장소장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노동자 1명 사망 …현장소장에 집행유예[더팩트ㅣ장우성
2021.09.02 12:00
'학대는 옛날 일'이라는 부친에 흉기 든 아들 집유
법원은 최근 학대 호소에 '옛날 일'이라고 말한 부친을 흉기로 찌른 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자해 말리다 상처" 주장 배척[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모에게 학대
2021.09.02 05:00
훼손에 속수무책 전자발찌…"영장주의 예외 확대해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
2021.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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